+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2.01.18 선고 2011누20460 판결

유류판매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유류판매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통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은 부당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누2046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XX
피고, 피항소인	평택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1. 5. 26. 선고 2010구합11017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2. 7.
판 결 선 고	2012. 1. 18.

【주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4. 원고에 한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46,735,820원과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52,624,39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12째 줄 ”제27조 제2항” 을 ”제27조 제2항 제3호, 제5호, 제6호”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1누20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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