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대전고등법원 2012.05.17 선고 2011누1960 판결

비정상적인 출하전표를 교부받으면서도 실제 출고여부 등 확인을 아니한 경우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1심판결과 같음) 원고는 유류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공급자 명의로 작성되고 온도는 기재되지 않은 비정상적인 출하전표를 교부받으면서도 출하지 저유소에 실제 출고여부를 문의하는 등의 확인을 게을리 한 점 등으로 보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1누196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XX
피고, 피항소인	천안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1. 9. 28. 선고 2010구합4232 판결
변 론 종 결	2012. 4. 19.
판 결 선 고	2012. 5.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9.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1누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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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2009

2010

2011

2012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