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1.11.02 선고 2011누14441 판결

환매조건부 취득한 주식의 실질이 매매가 아닌 자금차입거래로 봄이 상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환매조건부 취득한 주식의 실질이 매매가 아닌 자금차입거래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합병 이전에 손익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합병 후 손익의 귀속시기가 도래함으로 인하여 합병 당시 인계되는 세무조정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주식에 대한 지분법평가손익으로 유보한 금액은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이 아니라 처분손실로서 피합병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여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않음

사 건	2011누14441 과세표준및세액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항소인	용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07. 7. 13. 선고 2007구합11429 판결
환송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7. 11. 선고 2007누21633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두12931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0. 15.
판 결 선 고	2011. 11. 2.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12. 23. 원고에게 한 2004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 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O 제1심 판결 2쪽 4째 줄 '1975. 7. 19 ’을 '1995. 7. 19.’로 고치고, 3쪽 6째 줄 ’원고(당초 주식회사 XX이었으나 2003. 8. 29 현재 상호로 변경됨)는’을 ’원고(당초 주식회사 XX에서 2003. 8. 29. 주식회사 OO로 변경되었다가 2009. 3. 20. 현재 상호로 변경됨)는’으로 고친다. O 제1심 판결 4쪽 7, 8째 줄 괄호 부분을 삭제하고, 9째 줄 ’이 사건 처분’을 ’위 처분’이라고 한다. O 제1심 판결 4쪽 아래에서 8째 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아. 피고는 2007. 1월 무렵 원고의 2004 사업연도 법인세 434,420,340원을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O 제1심 판결 5쪽 아래에서 4째 줄 ’이 사건 처분’을 ’처분’으로 고친다. O 제1심 판결 7쪽 2째 줄 ’따라서’부터 4째 줄 ’부인한 것인바’까지를 삭제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1누1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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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두12931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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