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인천지방법원 2012.03.29 선고 2011구합3696 판결

원고가 이 사건 게임장의 공동사업자였던 것으로 볼 수 있음[국승] 원고가 이 사건 게임장의 성공과 긴밀한 이해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원고가 지분양도 이전까지는 공동사업자들과 함께 세금을 부담하는 등 이 사건 게임장과 관련한 권리의무의 실질적, 경제적 귀속주체였다고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게임장의 공동사업자였던 것으로 볼 수 있음

사 건	2011구합3696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김AA
피 고	북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3. 8.
판 결 선 고	2012. 3.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및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김BB 등은 2005. 3. 10.경부터 2006. 8. 22.경까지 인천 계양구 OO동 000에서 소외 신CCC ・ 이DDD ・ 정EEE의 명의를 빌려 ’FFF이야기 OO점’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었다. 나. 피고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전항과 관련된 사실을 통보받아 수사자료를 열람한 후 원고가 김BB ・ 박GG와 함께 2005. 3. 10.부터 2006. 4. 30.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공동사업자였던 사실을 확인하고， 2007. 6. 1. 원고에 대하여 김BB ・ 박GG와 연대하여， 상품권 구매량 등에 기초하여 산출된 과세표준에 따라，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및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각 경정 ・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박GG에게 000원을 대여(이자 월 000원， 변제기 2005. 5. 4.)하였을 뿐이고，② 설령 원고가 위 돈을 투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방법， 수익금의 관리 및 분배 등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참여한 바 없으므로， 공동사업자가 아니었다. 피고가 이와 달리 원고를 이 사건 게임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이 사건 처분 을 한 것은 사실오인에 근거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 ・ 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1) 대여금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2， 3호증의 각 1，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5. 3.경 이 사건 게임장에 2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2006. 6. 29.경 1억 7,000만 원을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 제1호증，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박GG의 증언은 아래 괄호와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갑 제1호증은 실제 작성 일자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변제기나 이자에 관한 기재도 없다. 갑 제4호증의 1은 이 사건 소 제기 무렵 작성된 것으로 차용주체에 관한 기재 내용이 원고의 주장이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내용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갑 제4호증의 2의 기재 및 증인 박GG의 증언은 이에 반하는 내용이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재된 을 제2호증이 작성된 경위를 설명하기 어렵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게임장에 2억 원을 투자였으므로， 위 돈이 대여금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동사업자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구 국세기본법(2006.12.30.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소정의 공동사업자의 연대납세의무는， 공동사업의 경우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공동사업자 모두가 긴밀한 이해관계를 가지며 공동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는 공동사업자에게 실질적， 경제적으로 공동으로 귀속하게 된다는 점에서 담세력도 공동사업자의 공동의 것으로 파악하여 공동사업자에게 그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의 연대납 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4헌바70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도 원고가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공동사업자인지 여부는 원고와 이 사건 게임장의 성공과의 긴밀한 이해관계， 이 사건 게임장과 관련한 권리의무의 실질적， 경제적 귀속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000원을 투자하였다가 2006. 1. 10.경 김BB ・ 박GG 사이에 각 작성된 투자금액 포기서(그 실질은 원고의 지분에 관한 양도계약으로 보인다)를 통하여 합계 000원에 투자를 회수하려 하였던 사실， 원고가 실제로는 2006. 6. 29. 000원에 투자를 회수한 사실， 위 투자금액 포기서에는 ”단 세금은 인수자가 책임진다” 고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의 투자금액 또는 지분가액이 일정금액으로 보장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게임장의 상황에 따라 크게 등락하였던바， 원고가 이 사건 게임장의 성공과 긴밀한 이해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원고가 지분양도 이전까지는 김BB ・ 박GG와 함께 세금을 부담하는 등 이 사건 게임장과 관련한 권리의무의 실질적， 경제적 귀속주체였다고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게임장의 공동사업자였으므로，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원고가 이 사건 게임장의 공동사업자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1구합3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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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25조

[ 참조판례 ]

2004헌바70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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