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수원지방법원 2011.08.11 선고 2011구합2553 판결

임대사업의 포괄적 사업양도로 볼 수 없음[국승] 부동산매매업자로서 다가구 및 상가 겸용주택을 신축한 후 미분양 상태에서 이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라면 임대사업의 포괄적 사업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국세종합상담센터장의 회신내용은 사업의 양도에 대한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

사 건	2011구합255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XX 외 1명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6. 30.
판 결 선 고	2011. 8. 11.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16. 원고 조AA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8,757,620원의 부과처분, 원고 조BB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2,370,6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들은 2006년경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 조AA는 XX시 XX동 000-0 지상에 다가구 및 상가 겸용주택을 신축한 후 미분양 상태에서 이를 일시적으로 임대하고 있다가 2007. 12. 27.경 양도하였고, 원고 조BB 또한 XX시 XX동 000-0 지상에 다가구 및 상가 겸용주택을 신축한 후 미분양 상태에서 이를 일시적으로 임대하고 있다가 2007. 6. 28.경 양도하였다(이하 위 건물들을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건물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이라고 보고 원고들이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 3.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 는 2010. 8.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원고들의 질의에 대하여 국세청 산하기관인 국세종합상담센터장은 ‘양수인이 사업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일지라도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하였고, 원고 는 이러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알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이 사건 각 건물의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양수인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지도 않았던 것인데, 피고가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 느닷없이 위 회선을 번복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법의 일반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2) 형평의 원칙 위배 국세종합상담센터장이 이 사건 각 건물의 양도가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건물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아서 이를 신고 ・ 납부하였을 뿐이고 국가는 원고들로부터 납부받은 부가가치세를 양수인들에게 환급하였을 것인데, 국세종합상담센터장이 위와 같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회선을 함으로써 이를 믿은 원고들은 부가가 치세 상당액만큼 이 사건 각 건물을 싸게 처분하게 되었고 그 결과 그 손해를 만회할 방법이 없게 된 반면, 국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액 상당의 이익을 얻게 되었는바, 이는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건물의 양도가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말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 13014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사람들로서 이 사건 각 건물을 신축한 후 이를 매도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임대하였던 것에 불과하고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함에 있어 업종을 임대사업으로 한 것도 아니므로 그 임대 상태에서 이 사건 각 건물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임대차보증금을 양수인에게 인수시키는 조건으로 이 사건 각 건물을 양도한 것일 뿐이지 이와 달리 임대사업의 양도로서 그에 관한 물적 ・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건물을 양도한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 항 제1호, 제6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신의성실의 원칙 및 형평의 원칙 위배 여부 가)인정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들의 세무대리인 사무실 직원인 김CC이 2007. 4. 9.경 국세종합상담센터에 ’주택신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상가가 포함된 복합주택(다가구 및 상가 겸용주택)을 신축하여 일시 임대사업을 하던 중 이를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2) 국세종합상담센터장은 2007. 4. 19. 위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아래 회신 내용 생략) 나)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원칙의 적용이 부정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9447, 19454 판결 참조). 앞서 본 국세종합상담센터장의 회신내용은 사업의 양도에 대한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하므로 그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고, 위 회신내용을 ’질의사례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1구합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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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6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9447

[ 참조판례 체계도 ]

[ 사건명 태그]

부가가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