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창원지방법원 2011.10.06 선고 2011구합240 판결

소에 관한 소장을 제출하면서 청구취지를 기재하지 않은 소는 부적법함[국승]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서 청구취지를 기재하지 않았고 수차례 걸쳐 청구취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것을 명하였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함

사 건	2011구합24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XX레미콘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9. 22.
판 결 선 고	2011. 10. 6.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소에 관한 소장을 제출하면서 청구취지를 기재하지 않았고, 이 법원이 원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청구취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것을 명하였는데도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1구합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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