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합의사건

대전지방법원 2012.11.01 선고 2011가합3361 판결

인지대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부적법한 소에 해당하여 각하결정[국승]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할 것을 명하는 결정문을 송달받고도 위 기간 내에 인지대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하결정함

사 건	2011가합3361 손해배상(기)
원 고	모AA
피 고	대한민국 외1명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2. 11. 1.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원고는 2012. 10. 4. 이 법원으로부터 인지대 000원을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할 것을 명하는 결정문(2012. 9. 25.자)을 송달받고도 위 기간 내에 인지대를 납부하지 아니 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1가합3361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219조

[ 사건명 태그]

국세징수법

[ 참조조문 태그 ]

민사소송법 제219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