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합의사건

대구지방법원 2012.04.05 선고 2011가합14545 판결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잘못 반환받은 것이 분명하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국승] 피고들은 원고가 임아무개에게 반환하여야 할 증여세 환급금과 그 환급가산금을 상속세의 환급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잘못 반환받은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들은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피고들 환급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11가합14545 부당이득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임AA 외4명
변 론 종 결	2012. 3. 13.
판 결 선 고	2012. 4. 5.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임AA, 임BB는 각 58,473,158원, 피고 임CC, 엄DD은 각 OOO원, 피고 임EE는 OOO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9. 3. 11.부터 2011. 11. 30 까지는 연 5%의, 2011.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청구취지 기재 ’OOO원l은 ’OOO원’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상속세의 부과와 경정에 따른 환급 1) 피고들의 부(父) 임GG가 사망함에 따라 남대구세무서장은 1996. 8. 1 공통상 속인인 임FF, 피고들에게 상속세 OOO원을 부과 고지하였고, 1996. 9. 30.부 터 2002. 4. 1시까지 임FF, 피고들로부터 합계 OOO원의 상속세와 가산금을 징수하였다 남대구세무서장이 마지막으로 징수한 OOO원은 원고가 임FF에게 환급하여야 할 증여세 환급금와 그 환급가산긍 OOO원을 환급하지 않고 국세기 본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상속세에 충당한 것이다. 2) 위 상속세 부과처분은 2002. 12. 23.까지 7차에 걸쳐 경정되었는데, 남대구세무서장은 2008. 10. 1 다시 7차 경정처분의 고지세액에서 OOO원을 감액하는 내 용의 8차 경정처분(이하 ’8차 경정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따라 임GG의 상속 인들이 환급받아야 할 돈은 합계 OOO원( = 환급금 OOO원 + 가산금 OOO원)이다 남대구세무서장은 2008. 10. 8. 위 OOO원(이하 ’이 사건 국 세환급금’이라 한다)을 엄FF에게 환급하였다 3) 그런데 남대구세무서장은 이 사건 국세환급금을 상속인별 상속지분에 따라 다시 산정한 다음 임FF에게 임FF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OOO원을 초과한 OOO원이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2008. 11. 17 및 2008. 12. 2. 임FF에게 이 사 건 국세환급금 중 초과지급된 OOO0원(= OOO원 - OOO원, 이하 ’이 사건 초과환급금’이라 한다)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엄FF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나.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성립과 피고들의 환급 1) 한편, 임FF는 2004. 2. 25.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4가합2148호로 부당이득금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위 상속세의 2차 경정처분에 따라 납업 근거가 사라진 가산금과 환급가산금 합계 OOO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는 이유로 ”피고(대한민국)는 원고(임FF)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9. 5.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부당이득금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2008. 12. 31. 그대로 확정되었다. 2) 남대구세무서장은 이 사건 부당이득금 판결에 의한 원리금 합계 OOO원 중에서 이 사건 초과환급금 OOO원을 공제한 나머지 OOO원을 엄FF에 게 지급하려 하였으나, 임FF가 그 수령을 거부하자 2008. 12. 18. 이 법원 2008년 긍 제5998호로 위 OOO원을 변제공탁하였다. 그 후 남대구세무서장은 2009. 3. 11. 이 사건 국세환급금 중 피고들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들에게 환급하였는데, 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피고들이 환급받은 돈을 ’이 사건 피고들 환급금’ 이라 한다) (아래표 생략) 다. 원고의 임FF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 1) 임FF는 이 사건 부당이득금 판결에 의한 판결금 중 중 원고가 공제한 채 지급하지 아니한 위 OOO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2009. 10. 7. 이 사건 부당이득긍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부당이득긍 판결에 따른 판결금은 모두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이 법원 2009가합13297호로 이 사건 부당이득금 판결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이하 ’이 사건 청구이의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는 한편, 이 사건 청구 이의소송이 계속 중인 2010. 2. 9. 이 법원에 피고들을 피고지인으로 하는 소송고지 신청을 하였고, 그 신청서 부본은 그 무렵 피고들에게 모두 송달되었다 그러나, 피고들 은 이 사건 청구이의소송에 참가하지 않았다 3) 이 사건 청구이의소송의 판결내용(항소심 판결 포함) ① 상속세의 감액경정처분은 상속세 부과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것으로서 감액된 금액만큼의 상속세는 소급하여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한편 국세환급금의 충당이 있는 경우에 소열대상인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당연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납세의무자로서는 충당의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여 언제든지 이미 결정된 국세환급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엄FF에 대한 증여세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합계 OOO원을 이 사건 상속세에 충당한 행위는 위와 같이 8차 경정처분으로 감액된 상속세 OOO원의 범위 내에서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그리고, 증여세 환급금으로 상속세에 충당하였다가 그 후 감액경정처분으로 상속세부과처분의 일부가 취소된 경우에는, 일부 취소된 상속세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그 충당은 무효로 되고, 이에 따라 되살아나는 권리는 상속세 환급금 청구권이 아니라 당초의 증여세 환급금 청구권이다. ② 그러므로, 8차 경정처분에 따라 상속세의 감액이 이루어진 부분은 그 부분에 충당된 증여세 환급금을 임FF에게 반환하는 방식으로 환급되어야 할 것이어서 원고가 임FF에게 반환한 이 사건 국세환급금 OOO원은 전액 정당하게 반환된 것이고, 원고가 위 반환금 중 임FF의 상속지분을 초과한 부분에 관한 반환채권(이 사건 초과환급금 OOO원)이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부당이득금 판결금에서 이를 공제한 것은 위법하다 ③ 이러한 이유로 이 법원은 2010. 9. 15 ’이 사건 부당이득금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OOO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2011. 8. 30.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피고들 환급금은 엄FF에게 반환하여야 할 증여세 환급금을 피고들에게 잘못 환급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피고들 환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8차 경정처분에 따라 상속세가 감액되었고, 피고들은 그들이 이미 납부한 상속세 중 8차 경정처분에 따라 감액된 부분을 환급받은 것이어서 피고들이 이 사건 피고들 환급금을 보유하는 것은 정당한 권원에 기초한 것이라고 다툰다. 나. 판단 무릇 소송고지제도는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로 하여금 소송에 참가하여 그 이익을 옹호할 기회를 부여함과 아울러 한편으로는 고지자가 패소한 경우의 책임을 제3자에게 분담시켜 후일에 고지자와 피고지자간의 소송에서 피고지자 가 패소의 결과를 무시하고 전소확정판결에서의 인정과 판단에 반하는 주장을 못하게 하기 위하여 둔 제도이므로, 피고지자가 후일의 소송에서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전소확 정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 법률상의 판단에 반하는 것으로서 피고지자가 보 조참가를 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고지자와 공통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 항에 한한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다카2091판결, 대법원 1991. 6. 25 선고 88다카63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피고들은 이 사건 청구이의소송에 참가하여 이 사건 피고들 환급금은 피고들이 이미 납부한 상속세를 환급받은 것이어서 정당하고, 이 사건 초과환급금은 원고가 임FF로부터 반환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청구이의소송에서 이 사건 피고들 환급금은 피고들이 납부한 상속세에서 환급받은 것이 아니고, 원고가 임FF에게 반환하여야 할 증여세 환급금과 그 환급가산금을 피고들에게 환급한 것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피고들의 주장은 이 사건 청구이의소송 확 정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 법률상의 판단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앞서 인정한 바에 따르면, 피고들은 원고가 임FF에게 반환하여야 할 증여세 환급금과 그 환급가산금을 상속세의 환급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잘못 반환받은 것 이 분명하므로, 피고들은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피고들 환급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임AA, 엄BB는 각 OOO원, 피고 임CC, 임HH은 각 OOO원, 피고 임EE는 OOO원과 각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인 2009. 3.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1. 11.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1가합14545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본법 제51조

[ 사건명 태그]

국세징수법

[ 참조조문 태그 ]

본법 제51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