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1.12.31 2011가단75948

【사건명】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부산 사상구 주례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2. 09. 25 【판결선고】 2012. 10.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0. 12. 30.자 고용 및 산재보험료 4,927,400원과 이에 대한 이자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은 부산 부산진구 범전동 이하생략 대 1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집합건물인 ○○빌라 2차(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시공하기로 하였다 나. ○○건설은 2004. 8. 4. 이 사건 토지를 소외10으로부터 매수한 다음 ○○건설의 직원으로 자재운반 등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원고를 포함한 8명(원고, 소외1, 소외2, 소외3, 소외4, 소외5, 소외6, 소외7)의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건설은 2004. 8. 12. 부산진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총 8세대)의 건축주 및 시공자를 원고 명의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고, 그 다음날부터 공사에 착공하여 2004. 12. 1. 위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한편 피고는 2004. 8.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이 산재·고용보험적용대상 사업장으로 확인되어, 산재·고용보험 성립신고 및 보험료 신고·납부를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원고가 이에 대한 아무런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자 2004. 12. 27. 직권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산재 고용보험료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음 공사명 : 원고 공동주택 신축공사 발주자 : 원고 보험관계성립일자 : 2004. 8. 13. 공사금액 : 236,352,720원[399.92㎡(연면적) × 591,000원(표준단가)] 보험료 : 산자보험료 2,125,040원. 고용보험료 733,860원 바. 그 후 피고는 원고가 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원고 소유의 차량 및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하고, 2010. 12. 30.까지 수차례에 걸쳐 위 보험료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원고는 현재까지 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 6 내지 9,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의 실제 건축주 및 시공자는 원고가 아니라 ○○건설이므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산재 ·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로서 사업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이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0. 12. 30.자 고용 및 산재보험료 4,927,400원과 이에 대한 이자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4, 5,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건설이 2004.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범전동에 ○○빌라 1, 2, 3차를 건축하면서 개인에게만 대출되는 주거환경개선자금을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건설의 직원인 원고, 소외6, 소외5 등의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건물 총 8세대 중 7세대가 원고, 소외6, 소외5 등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다가 2005.경 실소유자 또는 ○○건설의 대표이사인 소외8의 처인 소외9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소유자 또는 소외9이 ○○은행에 대한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건물이 건축될 당시 과세관청이 원고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사실이 없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할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의 실제 건축주 및 시공자는 원고가 아니라 ○○건설이고, 원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기 원고를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 할 것이다. 나. 그러나 한편 행정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고,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常態性)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라야 할 것이며,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하자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686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건물의 실제 건축주 및 시공자는 원고가 아니라 ○○건설이고, 원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실제 건축주 및 시공자가 아니라 단지 명의대여자에 불과한지 여부는 이 사건 공사의 구체적인 경위 및 건설자금의 조달방법 중요계약의 체결 여부의 결정 등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살펴보아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으로, 제3자에 불 과한 피고로서는 외관에 따라 보험료부과처분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명의자가 원고이고, 위 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에도 원고가 건축주 및 시공자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가 위와 같은 공부상의 자료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2004. 8.경 원고에게 산재 고용보험 성립신고 및 보험료 신고· 납부를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독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중대한 하자가 있기는 하나,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판사1 【참조판례】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6863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1가단75948 (2011가단75948_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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