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1헌마60, 2011. 3. 2.

【전문】 사 건 2011헌마60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구○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9. 1. 22. 대전고등법원 99나3516 판결에 대하여, 2010. 9. 16. 대전고등법원 2000나582 판결에 대하여 각 재심을 청구하였는데{대전고등법원 (청주)2009재나12, (청주)2010재나18},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는 2009. 7. 14. 및 2011. 1. 27. ‘청구인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나 재심을 청구하였고(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소정의 요건을 구비하지도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대전고등법원 (청주)2009재나12 판결 및 대전고등법원 (청주)2010재나18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판결들’ 이라 한다)이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제3항, 제4항을 근거로 재심청구를 각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 및 이 사건 재심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제3항, 제4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판결들에서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제3항, 제4항이 적용되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대전고등법원 (청주)2009재나12 사건의 판결문은 2009. 7. 17.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그때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나 청구된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재판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3. 2.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1헌마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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