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재후29 판결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재두5145 판결

[1] 사실인정 자체에 관한 사유를 상고심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다300470 판결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재심사유의 의미 / 여러 개의 유죄판결이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되었는데 이후 각 유죄판결이 재심을 통하여 효력을 잃고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어느 한 유죄판결이 효력을 잃고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이 별개의 독립된 재심사유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각 유죄판결에 대하여 형사재심에서 인정된 재심사유가 공통된다거나 무죄판결의 이유가 동일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2. 6. 16.자 2022모509 결정

제1심 유죄판결이 항소 또는 상고기각판결로 확정된 경우, 형벌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의한 재심을 청구할 때 재심대상이 되는 판결(=제1심판결) 및 항소 또는 상고기각판결을 재심대상으로 삼은 재심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 형사재판에서 법률상의 방식을 위반한 재심청구라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한 경우, 청구인이 이를 보정하여 다시 동일한 이유로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재두425 판결

재심대상판결이 대법원의 종전 의견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재심대상판결을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재다14 판결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의 사유를 들어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제기기간의 기산점(=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때) 및 소송대리인이 있는 사건의 경우의 기산점(=소송대리인이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