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1헌마526, 2011. 11. 8.

위헌확인(변호사 시험법 제18조 제1항 2011헌마769)

2011헌마827, 판례집 24-2하, 250, 266 헌재 2013. 2. 28. 2012헌마34, 판례집 25-1, 138, 142 헌재 2015. 3. 26. 2014헌마372, 공보 222, 567, 572 【당 사 자】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주 문】 변호사시험법(2011. 7. 25....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등 위헌소원(용도폐지무상귀속)

2011헌마169, 판례집 24-2상, 285, 300-301 나. 헌재 2011. 7. 28. 2008헌바13, 판례집 23-2상, 1, 11헌재 2012. 3. 29.... 2011헌바12, 판례집 24-1상, 526, 534 다. 헌재 2011. 7. 28. 2008헌바13, 판례집 23-2상, 1, 11헌재 2012. 3. 29....

[형사소송법] 형소법 수사/증거 파트별 주요판례 정리

(2010도8467) 고소취소의 효력 관련 비교판례 (p.81) 고소권자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수사기관 또는... (2015헌마1204) 변호인의 접견교통의 상대방인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2023년 국가직 7급(9. 23. 시행) 헌법 가책형 해설

(2014헌마843) 23. 명확성원칙 24. 지방자치제도 25. 헌법재판소 결정의 재심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판례분석 신형사소송법Ⅱ

판례분석 신형사소송법Ⅱ 저자명 : 신동운 | 출판사 : 법문사 | 발행일 : 2012-06-20 | 페이지 : 632... [88헌마3]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융모상피암 환자 사망 사건 [89도112] 간통죄와 공소사실의...

공선법93조1항 위헌

헌법재판소 2011. 12. 29. 자 2007헌마1001 결정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2001헌마710, 판례집 16-1, 422, 434헌재 2009. 7. 30. 2007헌마718, 판례집 21-2상, 311, 322-325 【참조법령】 헌법...

개정5판 헌법판례선/권순현/삼조사

서울광장 통행저지 사건 180 2011. 6. 30. 2009헌마406 [위헌확인] [관련유사판례] 14-1.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ㄱ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3항 등 위헌확인 181 (2017. 6. 29....

22년 소방간부 형사소송법 해설 - 아쉽공 기출해설

2000헌마138 ⑤ (○) 대판 1998.4.28. 96다48831 7.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영장...

(한성훈 저서)가면권력-한국전쟁과 학살(2014,후마니타스)...

한국구술사학회 편(2011). 6_김 영범(2010, 304). 7_기든스(1993, 27). 8_아리스토텔레스(2012, 188；... 62_다음 내용은 노기현 증언(2011. 8. 5)； 진실화해위원회(2010a, 352-353)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2022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11. 5. 시행) 헌법 해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적이탈의 자유’의 개념에는 ‘국적선택에 대한... 2016헌마889). ② (O) 역사적으로 보면, 근대국가 성립 이전의 영민(領民)은 토지에 종속되어 영주(領主)의 소유물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