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1헌마366, 2011. 7. 19.

【전문】 사 건 2011헌마366 재판취소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소109920 판결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재판에 적용된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7. 19.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1헌마366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

[ 사건명 태그]

재판취소

[ 참조조문 태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