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1.10.27 선고 2011두9645 판결

본안에 대하여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함[국승] (2심 판결과 같음) 소의 교환적 변경은 신청구의 추가적 병합과 구청구의 취하가 결합된 것으로서 구소의 본안에 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구소를 신소로 교환적 변경을 하면 구소 취하의 효력이 생기고, 본안에 대하여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함

사 건	2011두9645 이자소득, 부동산임대, 부가가치세부과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1. 26. 선고 2010누1908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가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에 규정된 재소금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제1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옳고,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1두9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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