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1.12.31 2011두8345

【사건명】 행정처분(반려처분)취소 【원 고】 원고, 피상고인 원고1 ○○시 이하생략 【피 고】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2심 2010누32572 서울고등법원 【판결선고】 2011. 07. 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7.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참조조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1두8345 (2011두8345_대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5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

[ 사건명 태그]

행정처분(반려처분)취소 보험료

[ 참조조문 태그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