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12.31 2011두8345

【판례<친족상속... 대한 재산분할 관련한 대법원판례》

대법원판례 1.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7다17482 판결 [1]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8345 판결 : 수인의 유언집행자에 대한 유증의무이행청구의 소(고유필수적...

【판례<권리승계형승계참가, 필수적 공동소송, 참가승계에서...

【판례<권리승계형승계참가, 필수적 공동소송, 참가승계에서 승계인과 피승계인간 공동소송형태... 선고 2011두16087 판결). ② 공동소송인의 모순된 행위는 그 본래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으나, 그 모순된 행위는...

필수적공동소송 정리를

해당한다(2011다1323 판결). 제3자가 제기하는 혼인무효·취소의 소는 부부를(가소 24조 2항, 65므46 판결)... 판례에 의하여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으로 인정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합유인 조합재산(민법 271조...

【유증과 사인증여의 구별, 무효행위전환의 법리】...

유언, 유증 및 사인증여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7호, 이종록 P.466-481 참조] 가. 유언, 유증 ⑴ 유언은... ⑵ 유언의 요식성에 관한 규정은 사인증여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ㆍ판례의 태도로 평가되고...

【판결<유증과 사인증여의 구별, 무효행위전환의 법리...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7호, 이종록 P.466-481 참조] 가. 사안의 개요 ⑴ 망인은... 유언, 유증 및 사인증여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7호, 이종록 P.466-481 참조] 가. 유언, 유증 ⑴ 유언은...

【유언과 유증, 유언의 방식, 포괄적 유증, 특정적 유증...

헌법재판소 2011. 9. 29. 선고 2010헌바250 결정). ⑶ 날인이 빠진 경우 ①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7. 25. 자 2011스226 결정). ⑵ 여기서 ‘유언취지의 구수’라고 함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

【당사자능력】《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 8345 판결).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 법률행위라는 판례(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 11765 판결 등)도 있고, 유효하다는 판례(대법원 1998. 9....

[나홀로소송 서류작성요령] 채권·채무의 공동적 귀속(준공동소유)

관련하여 판례는 ① 동업자들이 은행에 대하여 그 권리를 함께 행사하기로 하고 은행에 동업자금을...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8345 판결) 등의 경우에 채권·채무의 합유적 귀속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민사소송<소송요건의 심사>】《법원에 관한 사항, 법원의...

【민사소송<소송요건의 심사>】《법원에 관한 사항, 법원의 관할권, 당사자에 관한 사항》〔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소송요건의 심사 ⑴ 경우에 따라서는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

대법원 "의사 지시·감독하 간호조무사 마취주사 정당"

(2015도8345)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 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교사... 과거 판례(대법원 90도579. 1990년 5월 22일 선고)를 인용했다.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마취의 경우, 의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