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1.12.31 2011두27698

【사건명】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원 고】 원고, 상고인 원고1 (생략) 전북 완주군 구이면 두현리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2심 2011누735 광주고등법원전주부 【판결선고】 2012. 02. 2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2.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참조조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1두27698 (2011두27698_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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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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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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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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