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상고사건

대법원 2012.02.09 선고 2011다92329 판결

(심리불속행) 세액이 공제되어 납부할 의무가 없었던 것으로는 볼 수 없음[국승] (원심요지) 증액된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을 반영한 부가가치세를 산출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과 기 고지된 세액을 공제하고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추가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세액이 공제되어 납부할 의무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음

사 건	2011다92329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상고인	정XX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1. 10. 4. 선고 2011나9614 판결
판 결 선 고	2012. 2. 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인데,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1다9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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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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