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1.11.23 선고 2011누8491 판결

대물변제 및 동업관계 해제에 따른 출자지분 현물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국승] (1심판결과 같음) 토지의 취득 무렵부터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질 때까지 공동사업의 주요 진행 과정이 공동 명의로 이루어 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질에 있어 동업관계를 해체하기 위한 공유물 분할은 동업자들에게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사 건	2011누849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양XX
피고, 피항소인	부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1. 1. 27. 선고 2010구합3040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0. 19.
판 결 선 고	2011. 11. 23.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2. 5. 원고에게 한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280,125,580원의 부과처분 중 9,225,40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원고가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 우선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와 김AA의 동업관계는 2003. 5. 6.자 합의 및 그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2003. 6. 27.경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대물변제 당시 원고와 김AA는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따르더라도 대물변제 당시에도 위 동업관계가 유지되었다는 제1심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설령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원고의 경우 그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므로, 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본문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2두5771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2005년 2기분 매입세금계산서는 그 과세기간이 경과한 2006. 5. 29.경 작성일자를 공급시기인 2005. 10. 10.경으로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을 원고 스스로 인정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원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1누8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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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2두5771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