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23469

【사건명】 요양보험급여승인결정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0구단19174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1. 11. 09 【판결선고】 2011. 12. 21 【주문】 1.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6. 소외1(주민등록번호 : 생략)에 대하여 한 최초 요양보험 급여 승인 결정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1누23469 (2011누23469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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