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1.12.31 2011구합4437

【사건명】 체납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송달장소 ○○시 이하생략 【피 고】 피고 1. ○○○○○○공단 대표자 이사장 피고1 소송수행자 소송수행자1 2.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2. 03. 21 【판결선고】 2012. 04. 18 【주문】 1. 원고의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05. 5. 31. 원고에게 한 보험료 2,769,460원의 부과처분 및 2005. 11. 2.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1. 9. 14. 별지 2 '채권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6. 12.경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지상에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각각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산업재해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및 고용보험 성립신고를 하지 않자 2005. 5. 31.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가 산재보험·고용보험의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함에도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노무비 56,016,603원에 대하여 인정성립조치를 하고, 같은 날 2,769,460원(= 산재보험료 1,865,350원 + 산재보험료 가산금 186,530원 + 고용보험료 644,170원 + 고용보험료 가산금 64,41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료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에게 나항 기재 보험료의 납부를 독촉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않자 2005. 11. 2. 국세징수절차에 따라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동산 압류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0. 1. 27. 법률 제9989호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가 개정되어 보험료 등의 체납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2011. 9. 14. 국세징수절차에 따라 별지 2 '채권 목록' 기재 채권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 압류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건축주에 불과하고, 시공자는 '○○건축건업'을 운영하는 소외1이므로 원고는 산재 및 고용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어 이 사건 보험료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이 사건 보험료 부과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부동산 압류처분과 이 사건 채권 압류처분도 모두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3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보험료 부과처분과 이 사건 부동산 압류처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소는 이 사건 보험료 부과처분일과 이 사건 부동산 압류처분일로부터 각 제소기간 1년이 지난 2011. 11. 14.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원고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일정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독립한 행위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선행처분에 존재하는 하자는 그것이 당연무효의 사유가 아닌 이상 후행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않고 또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과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 등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판별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211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보험료 부과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안동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및 시공자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건물은 근린생활시설로서 주거용 외의 건축물이고, 연면적이 476.9m² 이어서 구 건설산업기본법(2005. 11. 8. 법률 제7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소정의 건설업자 시공대상이 아니므로 원고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의 시공자라고 주장하는 소외1은 2002. 12. 12. '○○건축건업'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이 사건 신축 전인 2003. 8. 26. 폐업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시공자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살펴 볼 것 없이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부동산 목록】 1. ○○시 이하생략 대 267㎡ 2. 위 지상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1층 소매점 및 학원 158.98㎡ 2층 사무소 158.98㎡ 3층 사무소 158.98㎡. 끝. 【채권 목록】 1. 원고가 정보통신부 우체국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 2. 원고가 ○○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 3. 원고가 ○○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 4. 원고가 ○○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 5. 원고가 ○○중앙회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 끝. 【관계법령】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율·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 고용보험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2005. 12. 7. 법률 제7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보험가입자) ①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 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제28조(징수금의 체납처분 등) ① 공단은 제2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 이내에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0. 1. 27. 법률 제9989호 제4조(보험사업의 수행주체) 고용보험법」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징수업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에 따른 ○○○○○○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한다. 1. 보험료등(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제26조에 따른 징수금은 제외한다)의 고지 및 수납 2. 보험료등의 체납관리 ■ 구 건설산업기본법(2005. 11. 8. 법률 제7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건축물 시공자의 제한) 주거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주거용외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과 연면적이 495제곱미터이하임에도 불구하고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용축산 업용 또는 조립식 건축물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끝.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0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2110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1구합4437 (2011구합4437_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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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행정소송법 제20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2110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