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41625

【사건명】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원고 ○○○○○○○ 주식회사 서울 마포구 성산동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2. 04. 20 【판결선고】 2012. 05.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10. 12. 21.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분리적용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4. 2. 21. 설립되었고, 서울 마포구 성산동 이하생략에 본사를 두면서 오수정화시설 및 분뇨정화조 청소업과 이에 관련된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마포구 내에 위치한 정화조에 대한 청소 등 업무를 수행한다. 나. 사단법인 ○○○○○○협회는 서을특별시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이하생략 소재 토지에 관한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 위 사단법인 소속 회원들의 공동차고지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원고도 위 사단법인과 청소차고지사용약정을 체결하고 위 토지를 원고가 보유한 정화조 청소차의 차고지(이하 '이 사건 차고지')로 사용하였다. 또한 위 약정서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차고지를 분뇨 및 정화조 청소운반차량의 차고로만 사용할 수 있고 이에 부수되는 불가피한 장비, 설비만을 설치 운용하도록 되어 있다. 다. 원고의 본사에는 5명, 이 사건 차고지에는 16명의 직원이 각 근무하고 있다. 라. 노무법인 ○은 2007. 2. 23.경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하였다. ○ A사는 정화조 청소업을 하는 회사로서 서울시 은평구 역촌2동에 있는 본사에서는 일반관리업무, 구청관련 민원처리업무, 정화조 점검업무를,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에 있는 oo사업장에서는 차량을 이용하여 정화조 청소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은 본사에서 직접하며, 인사 노무도 본사에서 처리함 ○ A사는 사업장이 위와 같이 본사와 oo사업장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업종류도 본사와 oo사업장으로 분리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마. 피고는 위 질의에 대하여 2007. 3. 9. 노무법인 ○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 계속사업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별개의 사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바. 노무법인 ○은 원고를 대리하여 2008. 6. 23. 피고에게 원고의 본사와 이 사건 차고지를 분리하여 본사는 '각급 사무소로, ○○사업장은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으로 산재보험을 분리적용 해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사. 피고는 2008. 10. 28. 원고의 위 신청을 받아들여 본사와 이 사건 차고지를 분리 적용하여 본사의 사업종류를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에서 각급 사무소로 변경하였고, 분리적용을 전제로 보험료를 다시 산출하여 원고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납부한 산재보험료에서 그 액수만큼을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인 22,303,910원을 반환하였다. 아. 피고는 분리적용사업장에 대한 사업실태 확인 등을 위하여 이 사건 차고지를 방문하여 조사한 다음, 2010. 12. 21.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분리적용을 취소(이하 '이 사건 분리적용 취소처분')하고,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산재보험료를 재계산하여 그 부족액인 26,520,470원을 재징수할 것을 결정(이하 '이 사건 재징수처분')하였다.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의 경우 사업이 특정 장소에 한정되지 않고 광범위한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경우, 별도의 장소에 임의로 제공되어 사업운영을 위한 보조적인 기능을 행하는 차고지, 직원대기실 등도 해당사업체의 주된 사업장에 흡수하여 적용한다. 자.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1. 3. 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1. 8. 23. 이 사건 재징수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분리적용 취소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본사와 이 사건 차고지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원고의 주된 사업은 이 사건 차고지를 중심으로 현장사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본사는 주된 사업의 보조 활동만 하고 본사의 직원 역시 사무직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고의 본사와 이 사건 차고지는 업무 및 장소에서 구분된 별개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산재보험 분리적용 대상 사업장이 분명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분리적용 취소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재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것이나, 사업주 사이의 공평한 부담을 담보하여야 하는 법의 취지에 비추어 어떠한 사업 내지 사업장이 단일한 것인지 별개의 독립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각 사업장의 장소적 분리 여부만에 의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고, 각 사업장의 규모, 업무내용, 업무처리 방식, 각 사업장을 분리할 업무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의 내용이 보험가입자의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각 사업장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지, 각 사업장이 전체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12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처분의 경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본사와 이 사건 차고지는 정화조 청소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이라는 원고의 최종적 사업 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규범적으로 보아 전체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인정되므로, 원고는 단일한 사업장에서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이 사건 차고지로 출 · 퇴근을 하는 원고 소속의 기능직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지시는 원고의 본사에서 내리고, 그들에 대한 인사 등 일반적인 관리업무 역시 본사에서 수행한다. ○ 이 사건 차고지에 관한 사용약정서의 내용 및 그 실제 이용 상태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고지는 원고의 본사와 독립된 별도의 사업부문을 담당하는 곳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차고지로 기능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업장이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정화조 청소 등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서울 마포구 일대를 원고의 사업장으로 볼 수도 없다. ○ 원고는 마포구에 있는 정화조들에 관한 청소 등을 주된 업무로 하고, 본사가 정화조 청소를 담당하는 기능직 직원들에 대하여 업무지시를 내리므로 본사와 차고지 사이의 장소적 분리는 오히려 업무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보이고, 그 밖에 본사와 차고지를 분리하여야 할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같이 정화조 청소차의 주된 작업장소인 마포구에 있는 본사에 차고지를 두는 것이 업무효율의 측면에서 합리적인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고양시에 위치한 이 사건 차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정화조 청소차의 차고지는 악취 등의 요인 때문에 차고지 부지 인근 주민들이 꺼려하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한 데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 정화조 청소에 따르는 직접적인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원고 소속의 기능직 근로자들뿐인 것으로 보이지만, 원고 소속의 기능직 근로자가 정화조 청소업이라는 최종적 목적 사업을 달성하려면 청소신청접수, 작업지시, 인사 재무관리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원고의 인적 구성이 소규모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소속 기능직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업무지시 및 인사 재무관리 조직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사업종류예시표의 '90201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에는 분뇨수거 및 처리업이 예시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최종 사업 목적이 정화조 청소업 및 그에 부대된 사업인 이상 원고의 본사와 차고지를 단일한 사업장으로 볼 경우 사업종류는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에 해당된다. 원고는 본사가 이 사건 차고지와 장소적으로 완전히 독립되어 있으므로 고시에 따라 본사를, 각급사무소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시에 따르면 사업세목이 '각급사무소'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장소적으로 완전히 독립되어 있고 '사업종류 예시표'의 다른 사업세목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는 바, 장소적으로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는 것은 별개의 독립된 다른 사업장을 당연히 전제로 한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차고지와 원고가 정화조 청소 등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서울 마포구 등 일대를 독립한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본사 이외에 별개의 독립된 다른 사업장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의 본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업무 중 정화조 점검 업무도 있으므로 원고의 본사 직원들이 단순히 인사, 재무관리 등 일반 행정업무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화조 청소라는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을 지원하는 업무도 수행하는 것으로 보여 원고의 본사업무가 '사업종류 예시표'의 다른 사업세목, 즉,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분리적용 취소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9. 12. 30. 법률 제9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보험가입자)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 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제11조 (보험관계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제5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보험의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 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종료일 전날까지 그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사업주의 이름, 사업의 소재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보험료) ① 공단은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제14조 (보험료율의 결정) ③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10. 17. 대통령령 제20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건설업 등의 범위) 이 영에서 규정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 제9조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된 사업에 다음 각 호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사업의 종류 제13조 (산재보험료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0. 7. 12. 고용노동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별표 생략> [2009년도 산재보험료을 관련 사업종류 예시] 제1조(목적) 이 예시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 그 적용을 받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제2조 제2항 후단의 예시 누락 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보험료율의 적용) ①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은 이 예시표상의 해당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2.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 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 제5조(적용기간) 이 예시표의 적용기간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90201 위생 및 유사 서 비 스 업	○ 쓰레기 수집 및 처리업(차량에 의한 오물수거 사업 포함) - 동물사체 수집 및 처리, 건축페기물 수집운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폐산 수집운반, 폐알칼리 수집운반, 폐석면 수집운반, 선박유출기름 수거운반, 병원 폐기물 수집운반, 무해폐기물 소각로, 무해폐기물 매립장, 무해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폐수오니 처리, 의료적축물 처리, 건축폐기물 처리, 방사성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 분뇨수거 및 처리업(화학처리사업 포함) - 축산폐수 공용처리시설 운영 ○ 깨끗한 거리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환경 미화를 위한) 주요 도로변 및 소공원 등의 제초작업(풀베기)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여기에는 거리청소, 제설, 미끄럼방지물질 살포, 도시구서(쥐잡기), 구충, 살균, 소독, 유리창 청소 등이 포함 된다.
90508 각 급 사 무 소	○ 장소적으로 완전 독립되어 있고, 본 "사업종류 예시표"의 다른 사업세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본사, 지사, 출장소 등 · 장소적으로 분리되지 않을 때는 그 주된 사업에 포함하여 분류

끝. 【참조판례】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120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1구합41625 (2011구합41625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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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1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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