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1.12.31 2011구합3104

【사건명】 산재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광주 서구 농성1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2. 01. 12 【판결선고】 2012. 01.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10. 7. 16.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42,705,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00. 9. 20. 사업장 소재지를 '광주 동구 대인동 이하생략', 상호를 '○○○○', 사업의 종류를 '업태 : 건설, 종목 : 건설기계대여'라고 신고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 원고의 소속 근로자인 소외1은 2010. 3. 28. 주식회사 ○○○○(이하 '○○○○' 이라 한다)이 시공하는 '수만 소교량 수해복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파일항타 작업(파일을 박는 작업, 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종료한 후 이동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사망하였고, 피고는 망 소외1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급여로 유족일시금 85,410,000원을 지급하였다. ○ 피고는 2010. 7. 16. '원고가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 소외1에 대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위 유족일시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보험급여 42,705,000원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양행정심판위원회는 2011. 5.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11. 6. 14. 위 기각재결서를 수령한 후 2011. 9.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는 ○○군청이 발주하여 ○○○○이 도급받은 것인데, 원고는 ○○○○로부터 2010. 3. 27.부터 2일간 공사대금 500만 원(유류비 별도)의 조건으로 이 사건 작업을 하도급받아 수행한 것이므로, 피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원수급인인 ○○○○을 사업주로 보아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원고에게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0. 9. 20.부터 ○○○○를 운영하면서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기중기 생략, 기중기 생략, 기중기 생략) 및 카고크레인(라이노크레인카고 생략)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 (2) 원고는 ○○○○의 현장소장 소외2(대리인 소외3)로부터 2010. 3. 27. ~ 2010. 3. 28.까지 2일간 이 사건 작업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하면서 이 사건 작업의 대가로 500만 원(2010. 3. 27.에 300만 원, 2010. 3. 28.에 200만 원 및 유류비 별도)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3) 한편, 위 소외2는 이 사건 사고 경위 등에 관한 문답서에서 "파일작업을 위한 천공작업을 하기 위해 임대를 했고, 임대형식은 '일대'로 하였으며 비용은 3. 27. 300만 원, 3. 28. 200만 원(당일 공사 조기완료로 비용 적게 계약)에 계약을 했습니다. 하도급 계약은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의하여 체결되고 이 계약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도급계약이라면 하도급내역서상에 공사의 범위 및 내역이 포함되어 있어서 원도급사는 공사진행 정도는 체크하지만 별도로 작업일보를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포크레인도 원도급사인 ○○○○에서 별도로 임차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이 사건 작업과 관련하여 ○○○○○○○(○○○○와 동일한 상호를 쓰는 사업자가 많은 관계로 원고가 편의상 사용해 온 상호이다)의 작업일지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일자	현장확인원	차량번호	기사명	회사명	작업시간	현장명	수입
2010. 3. 27.	소외10	생략	소외4(원고)	○○○○(수만 소교량 수해복구 공사)	일대	파일항타 (콤프2대분 포함)	300만 원
2010. 3. 28.	"	"	"	"	"	"	200만 원(유류비 별도)

(4) 원고는 이 사건 작업에 위 기중기 생략 및 카고크레인(라이노크레인카고 생략), 소외8으로부터 임차한 컴프레서(compressor : 공기압축기, 생략) 1대, 소외5로부터 1일 30만 원(운전자 인건비 포함)을 지급하고 임차한 컴프레서 1대, 컴프레서와 일식으로 운행되는 화물차랑 2대를 각 투입하였고(그 외에 ○○○○이 소외6로부터 운전자 인건비를 포함하여 1일 30만 원에 임차한 포크레인 1대가 더 투입되었다), 원고가 위 기중기 생략의 운전을, 원고의 소속 근로자인 소외7이 위 카고크레인(라이노크레인카고 생략)의 운전을, 원고의 소속 근로자인 망 소외1이 컴프레서 1대의 운전 및 보조작업을 각 담당하였다. (5) 망 소외1은 2010. 3. 28. 14:30경 이 사건 작업을 종료한 후 생략 차량을 운전하여 원고 운영의 ○○○○ 차고지로 이동하던 같은 날 15:1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부터 약 3km 정도 떨어져 있는 전남 화순군 화순읍 이하생략 앞길에서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같은 날 16:08경 사망하였다. (6) 원고는 망 소외1의 사망 후인 2010. 5. 17. 피고에게 산재보험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의 사업 종류를 건설기계관리사업(40010)으로 보고 산재보험성립일을 2010. 1. 23.부터로 하여 보험관계를 신규 적용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건설업과 관련된 공사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이어야 하는데, 이때 하수급인에는 공사현장에 운전기사를 제공하면서 건설기계를 잠시 임대하는 임대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다32910 판결 참조). (2)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이 사건 작업을 하도급받아 수행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가 적용한 사업 종류와 같이 건설기계관리 법에 의한 기중기, 공기압축기 등의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건설기계관리사업(40010)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에게 이 사건 작업을 요청한 ○○○○ 현장소장 소외2(대리인 소외3)은 이 사건 작업을 위해 원고로부터 일대 형식으로 임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원고가 작성한 작업일지에도 이 사건 작업에 기중기 등을 투입하여 2010. 3. 27. 일대 300 만 원, 2010. 3. 28.에 일대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② 그런데, 위와 같은 원고와 ○○○○(소외2)이 이 사건 작업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은 하도급에 있어서와 같이 작업의 완성 시 그에 대한 일마의 보수를 지급한다는 식이 아니라, 기중기, 공기압축기 등의 건설기계를 사용한 단위(이 사건 작업의 경우 1일)에 따라 얼마의 사용료(임대료)를 지급한다는 형식으로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③ 실제로 ○○○○은 이 사건 작업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건설기계를 임차한 것이지 하도급을 준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별도로 발주처의 승인을 받지 않았고 하도급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원고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작업일보를 작성하였다. ④ 또한, 이 사건 작업 수행을 함에 있어서도 원고 등의 건설기계운전자가 그 책임과 판단하에 독자적으로 하였다기보다는 건설기계를 임차한 ○○○○측의 작업지시와 감독에 따라 건설기계의 작동만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은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원고 외에도 소외6로부터 포크레인을 임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⑤ 결국, 비록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건설기계에 딸린 원고 등의 운전자에 의해 작동이 이뤄진다는 측면에서는 노무도급의 성격이 다소 가미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작업을 위하여 ○○○○과 체결한 약정에 따라 원고 소유의 기중기, 공기압축기 등의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를 그 운전자인 원고 본인을 포함하여 원고 소속 근로자인 망 소외1 등과 함께 제공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원고와 ○○○○이 이 사건 작업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의 법적 성질은 하도급계약이라기보다 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건설기계사업"이란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정비업, 건설기계매매업 및 건설기계폐기업을 말한다.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건설기계의 범위)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건설기계의 범위(제2조 관련)

건설기계명	범위
2. 굴삭기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삭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것
7. 기중기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강제의 지주 및 선회장치를 가진 것. 다만, 궤도(레일)식인 것을 제외한다.
21.공기압축기	공기토출량이 매분당 2.83세제곱미터(매제곱센티미터당 7 킬로그램 기준) 이상의 이동식인 것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③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종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 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법 제9조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건설업을 말한다. 제9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법 제12조에 따라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된 사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다음 보험연도 첫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 다. 1.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2.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3. 사업의 종류 4.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5. 건설공사 또는 벌목업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의 경우 사업의 기간 6.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해당 여부에 변경이 있는 경우 상시근로자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 ■ 2010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고시 (노동부고시 제2009-79호) l. 사업종류별 요율 4. 건설업 37/1,000 ll.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으로서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 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 (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제2조 제2항 후단의 예시누락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1.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 이라 한다)이 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4. 건설업 원칙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규정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직영 또는 도급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사업과 건설사업의 형태를 갖춘 사업으로서 토목건축업자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업 또는 침몰물의 인양사업이 해당된다. 또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관리사업이 이에 해당된다. 400. 건설업 (37/1,000)

사업세목	내용예시
40010 건설기계 관리 사업	○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의 관리. 유지, 보수, 대여 등의 사업 ·건설기계의 정비를 독립적으로 행하는 경우에는 22305 건설기계 또는 광산기계 및 설비품제조업에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