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1.12.31 2011구합2368

【사건명】 부당이득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이하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2. 02. 07 【판결선고】 2012. 03. 0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10.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던 중인 2008. 10. 7.경 업무상 재해로 '급성 요추부 염좌, 흉추 제12번 압박골절, 흉복부 타박상(양측 옆구리)'의 상해를 입고 요양하다가 2009. 5. 31. 치료를 종결한 후, 2009. 6. 1.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09. 6. 4. 원고의 장해상태가 제12흉추의 압박률 71%로 '척추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0급 제8호에 해당한다고 결정하고 원고에게 장해보상일시금 26,017,200원(= 평균임금 87,600원 × 297일, 이하 '이 사건 장해급여'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0. 9. 30. 원고에 대하여,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는 그 사람의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기존장해[제11급 제7호(척추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를 간과하여 그 장해등급을 제9급으로 상향조정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제10급 제8호로 결정함에 따라,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를 공제함이 없이 위와 같이 잘못 결정된 장해등급, 즉, 제10급 제8호에 따른 신규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으로 정정하는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장해급여액 중 심해진 장해인 제9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인 385일에서 기존의 장해인 제11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인 220일을 뺀 일수(165일)에 장해급여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인 87,600원을 곱한 금액인 14,454,000원(= 87,600원 × 165일)을 초과하는 금원, 즉, 11,563,200원(= 26,017,200원 - 14,454,00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0. 5. 20. 그 청구가 기각되었으며 2011. 7. 1. 그 결정문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장해급여 지급처분을 적법한 것으로 신뢰하고 아무런 과실없이 이를 수령하여 치료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는바,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뒤늦게 이 사건 장해급여 중 일부가 잘못 지급되었다며 이를 반환토록 한 것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으로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 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2.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자가 제114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법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을 징수하기로 결정하면 지체 없이 납부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그 금액을 낼 것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금액을 내야 한다. 다. 판단 1)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고,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의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4669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당초 원고의 기존장해를 간과함에 따라 이 사건 장해급여 중 일부가 과오급되었음을 이유로 그 과오급된 부분 상당 금원의 반환을 촉구하는 것으로서, 이는 당초 이 사건 장해급여 지급처분에 대한 원고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일정 부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한편,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사업주로부터 징수한 보험료를 관리하면서 관계 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공정하게 보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서도 공단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서는 부당이득을 징수하기로 결정하면 지체없이 납부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그 금액을 낼 것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여 부정이득의 징수만이 아닌 부당이득의 환수도 인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즉, 이 사건 장해급여의 지급이 피고의 착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피고가 그로부터 1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뒤늦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수령한 장해급여금을 이미 모두 소비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그 공익상 필요보다 원고가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두10807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9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4669 판결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두10807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1구합2368 (2011구합2368_전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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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90조 제114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4669 판결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두108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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