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1924

【사건명】 산재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 【원 고】 원고 주식회사 ○○○○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1. 06. 10 【판결선고】 2011. 07. 01 【주문】 1. 피고가 2009. 7. 17. 원고에게 한 2007년도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940,910원, 가산금 194,090원의, 연체금 395,930원의 부과처분, 2008년도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30,443,250원, 가산금 3,044,320원, 연체금 1,826,550원의 부과처분, 2009년도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8,007,790원, 연체금 1,680,4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년도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각급사무소'로 적용받아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9. 7. 20 원고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2307 가정용, 사무용, 서비스용 기계기구제조업'으로 변경하고, 2009. 7. 17. 원고에게 2007년도분 산재보험료 부족액 1,940,910원, 가산금 194,090원, 연체금 395,930원을, 2008년도분 산재보험료 부족액 30,443,250원, 가산금 3,044,320원, 연체금 1,826,550원을, 2009년도분 산재보험료 부족액 28,007,790원, 연체금 1,680,45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위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제조ㆍ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의 구성 및 주요 기능, 원고의 사업목적과 실제 사업내용, 제조공정, 근로자의 작업형태 등을 고려할 때에 원고의 사업은 '전자제품 제조업' 또는 '계량기 광학기계 기타 정밀기구제조업'에 해당할 수는 있더라도 '22307 가정용, 사무용, 서비스용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잘못 판단하여 위법하다. (2) 가사 산재보험 사업종류 판단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당초 원고에게 적용되던 사업종류는 피고가 착오로 잘못 결정하였던 점, 원고는 피고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던 점, 원고는 피고가 결정해 준 사업종류의 보험료율대로 산재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가산금 및 연체금의 부과는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사실의 인정 (1) 원고의 주된 사업은 모델번호 SB-1000, SB-1100, SB-1800(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의 제조ㆍ판매인데, 위 제품들은 지폐의 매수를 측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조지폐 감별, 지폐의 권종 인식, 지폐의 표리분리 및 방향분리, 일련번호 추출, 데이터화된 정보의 보관 등이 가능한 위폐감별 지폐계수기이다. (2) 일반적인 지폐계수기는 지폐의 매수를 측정하는 기능만을 가지고 있고 보통 30만 원 이하의 가격에서 판매되어 국내의 금융기관 등에서 사용하고 있으나, 원고의 제품들은 위조지폐 여부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외국에 주로 수출하고, 보통 그 가격도 미화 3,000달러 이상에 거래되고 있다. (3) 국내에서 약 198만 원에 판매되는 타이완산 위폐감별기는 지폐를 한 장씩 투입하여 위폐가 발견될 경우 작동이 멈추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 사건 제품들은 일반적인 지폐계수기와 같이 투입구에 올려놓으면 2개의 배출구에 지폐와 위폐가 나뉘어 나오게 되어 그 확인시간을 기존의 위폐감별기보다 단축시킬 수 있다. (4) 원고는 이 사건 제품들에 관한 기능 중 다수 국가의 유가증권 인식 계수 장치 및 그 방법, 일련번호 추출기능 가진 유가증권 계수장치 및 그 방법 등에 관하여 특허등록을 마쳤다. (5) 원고는 이 사건 제품의 제조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공정을 외주업체에 발주하고 있는데, 원고는 외부업체로부터 반제품 상태로 입고받아 반제품의 검사, 프로그램 입력, 동작확인, 외장케이스 조립, 진폐/위폐감별 테스트, 제품포장을 하여 출고하고 있는데, 원고 회사에서의 전 공정은 생산제품의 이동 없이 한자리에서 이루어지고, 부품 제작을 위한 금형 등의 설비는 존재하지 않는다. (6) 원고와 동종 또는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 중 한 곳(주식회사 ○○○○○○○)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업체는 모두 그 산재보험상 사업종류가 '전자제품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있다. (7) 한편, 노동부장관이 2006. 12. 29. 노동부 고시 제2006-41호로 고시한 2007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은 별지 관계고시의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6, 7, 8, 9, 13, 14, 15, 16, 22, 23, 2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우리 법원의 제품시연검증 및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노동부장관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경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따라 원고의 사업이 노동부장관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주된 사업은 위폐감별 지폐계수기를 제조 판매하는 것인데, 위 제품은 그 특성 및 가격 등을 고려할 경우 계수기로서의 성격보다는 위조지폐감별기로서의 성격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지폐계수기능은 위조지폐의 감별 등 기타 기능들을 보조하는 성격이 강한 점, ② 예시표의 내용예시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재해발생의 위험성, 주된 최종제품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및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제품들을 생산함에 있어 제조와 관련한 대부분의 공정을 외주업체에 발주하였고 원고의 공장에서는 프로그램의 입력 및 외장케이스 조립 등만을 함으로써 그 제조과정에서의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다른 기계기구 제조업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와 비슷한 물건을 제조하는 다른 업체들의 산재보험상 사업종류가 대부분 '전자제품제조업'으로 분류된 점, ④ 위 사업종류예시표에 설명된 '기계기구 제조업'은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혈절, 문절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 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등을 예정하고 있고, 부분품을 외부에서 조달하여 각종기계 또는 기계기구의 조립만을 행하는 사업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바, 원고 회사에서의 공정은 주로 프로그램 입력, 외장케이스 조립, 진폐/위폐감별 테스트, 제품포장 등이고, 기계기구 제조업에 전형적인 공정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사업은 '전자제품 제조업'에 해당할 수는 있더라도 '22307 가정용, 사무용, 서비스용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그렇다면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사업에 대해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잘못 판단하였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게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①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면「고용보험법」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산재보험료을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 ⑤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정는 경우에는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정한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경우에는 직전 보험연도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1. 27. 대통령령 제2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산재보험료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 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0. 7. 12. 고용노동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관계고시】 2007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을 고시 총칙 제1조(목적) 이 예시표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 그 적용을 받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제2조제2항 후단의 예시 누락 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1. 제2조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223 기계기구 제조업

사업세목	내용
＜해설＞	○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시용하여 절삭, 혈절(穴切), 문절(紋切)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사업 ○ 항공기,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용을 제외한 불꽃점화식 또는 압축점호식 피스톤 내연기관 및 그 부분품과 항공기용을 제외한 증기, 가스 및 수력터빈, 수차 및 그 조정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선박추진용, 발전기의 원동기용 또는 펌프용의 터빈과 보일러 터빈세트 또는 보일러가 결합된 고정식 증기기관을 제조하는 활동이 포함) ○ 강력펌프가 결합되는 압축엔진 및 모터제조를 포함하여 계측장치의 결합여부를 불문한 액체용 펌프, 공기 또는 진공펌프 및 압축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 파이프, 보일러의 동체, 탱크, 통 등에 사용되어 액체 또는 기체의 흐름을 조정하는 탭, 코크, 수도꼭지, 마개, 노즐, 밸브 및 유사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감압밸브 및 온도제어식 밸브 제조도 포함) ○ 광물, 금속 및 기타 물질을 가열, 용해 또는 기타 열처리하는 전기식 또는 비전기식의 공업용 노와 오븐을 제조하거나 액체, 고체 또는 기체 연료용의 노용 연소기 및 기계식 급탄기, 화상격지(쇠살대), 재방출기 및 유사 기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 웨이퍼 가공 및 반도체 조립용 장비 등의 반도체 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 선박건조 또는 수리업, 계량가광학기계ㆍ기타 정일기구 제조업은 각각 해당업종에 분류 ● 각종기계 또는 기계기구의 조립만을 행하는 사업은 230 기타제조업에 분류 ● 금속제상자(케이스) 및 지지판 등의 제조업은 218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분류
22307 가정용, 사무용, 서비스용 기계기구 제조업	○ 물 끓이는 기구, 석유풍로, 가스풍로, 가스레인지, 가스오븐레인지 등의 각종 가정용 기계기구를 제조하는 사업 ○ 얼음냉장고를 제조하는 사업 ○ 계산기, 천공기(사무용), 계수기, 회계기, 금전등록기, 타자기, 영업용 세탁기, 재봉기, 냉동기기 등 제조업 ○ 표권 발행기, 자동판매기 등 제조업 ○ 화폐교환기, 베이커리용 오븐(비전기식), 드라이크리닝기, 가정용 중앙난방설비, 온수기 및 열판 등의 각종 비전기식 가정용 조리 또는 난방용 기구(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 비전기식 스토브, 레인지, 회상, 조리기, 화로, 가스난방기, 가열판과 유사한 가정용 기구, 태양열 집열 가열장치) 등을 제조하는 사업 ○ 기타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기(우편요금계기, 워드프로세싱머신, 등사기, 주화계수 및 포장기, 주소인쇄기, 현금지급기, 우편물처리기)를 제조하는 사업 ● 부분품을 구입하여 조립행위만을 행하는 전자식계산기 및 금전등록기는 225 전자제품제조업에 분류 ● 전기세탁기, 전기냉장고 등의 가정용 전자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은 224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분류

225 전자제품 제조업

사업세목	내용
＜해설＞	○ 부품구성상(회로) 주로 증폭, 연산, 기억 등의 목적으로 비직선형소자(NON LINEAR) 즉 트랜지스터, 진공관, IC, 다이오드 등을 주로히여 구성ㆍ조합된 제품제조업 및 동 부분품제조업 ● 금속제상지(케이스), 지지판(시야시판 등)제조업은 218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기공업에 분류 ● 플라스틱제품만의 부분품제조업은 209 화학제품제조업에 분류
22502 전지응용장치 제조업	○ 의료용 X선장치, Ⅹ선탐상기제조업 ○ 자동 도어작동기, 방사선장치(CT 및 MRI, 자동단층촬영기, 혈관조영촬영장치, 공업용 방사선장치, 실험검사용 방사선장치) 등을 제조히는 사업 ○ 수중청음장치, 어군탐지기, 자기탐광장치, 초단파 치료용장치, 고주파장치, 전자현미경, 사이클로트론 등을 제조하는 사업 ○ 무선조종에 의하여 작동되는 비행기, 자동차, 워키토키 등 전자완구를 제조하는 사업
22503 전기 계측기 제조업	○ 전류계, 전압계, 적산전력계, 위상계, 주피수계, 검전계, 음량계, 심전계 등을 제조하는 사업과 부분품을 구입하여 조립행위만을 행하는 전자식계산기 및 금전등록기 ○ 각종 전자시계(아날로그전자시계 포함)를 제조하는 사업 ○ 각종 전자식 자동차계기(전자 택시미터기 등)를 제조하는 사업 ○ 전기식 진단 및 요법기기(뇌파계, 혈압측정기, 청력검사용 기구, 전기요법용 기기, 인공보육기), 저항검사기, 전기적량 검사용 기기, 전기 통신기기 검사(시험 및 분석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228 계량기ㆍ광학기계ㆍ기타 정밀기구제조업

사업세목	내용예시
＜해설＞	○ 의료기계기구, 렌즈, 시계, 이화학기계기구, 계량기, 계측기, 시험기, 측량기게 기구, 악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 광학기계, 시계, 시계줄, 계량기 등 제조업과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속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정밀을 요하는 경우 ○ 분말야금용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정밀을 요하는 경우
22806 계측기 또는 시험기제조업	○ 직척, 곡척, 권척, 첩척 등 자를 제조하는 사업 ○ 체적계, 되, 가스미터, 수량미터 등을 제조하는 사업 ○ 천칭, 봉저울, 대저울, 분동 등을 제조하는 사업 ○ 체온계, 한난계, 수은온도계 등을 제조하는 사업 ○ 마이크로미터, 버니어캘리퍼스, 게이지압력계, 열량계, 밀도계, 비중계, 공업용 온도계 등을 제조하는 사업 ○ 회전계, 속도계, 회전속도계(측량기구 제외), 생산량계, 적산택시미터, 주행거리계, 보수계등을 제조하는 사업 ● 전기계측기, 전자현미경, 전자식자동차계기(전자택시미터기 등) 등의 제조업은 225 전자제품제조업에 분류

【참조판례】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1구합1924 (2011구합1924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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