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1.12.31 2011구합1532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인천 동구 송림4동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2. 04. 03 【판결선고】 2012. 04. 24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9. 12. 15.에 한 126,580원의, 2009. 12. 30.에 한 11,466,680원의, 2010. 1. 25.에 한 157,150원의 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9. 12. 15.에 한 126,580원의, 2009. 12. 30.에 한 11,466,680 원의, 2010. 1. 25.에 한 157,150원의, 2010. 4. 14.에 한 22,702,870원의 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위와 같이 청구 취지를 선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12. 8. 상호를 '○○○○○○○', 업태를 '제조업', 종목을 '산업기계, 프레스'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산업기계 및 프레스 제조업 등을 영위하여 온 자이다. 나. 원고는 2008. 8.경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소외 회사 소유의 일제 프레스 2대(1,000t 및 800t 각 1대, 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조립하여 이를 전남 함평군 이하생략에 신축될 소외 회사의 공장에 설치하는 공사를(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계약금액 189,000,000원에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기계를 설치하기로 한 소외 회사 공장의 신축공사가 불가능하게 되자, 원고는 장마로 인해 이 사건 기계가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09. 6. 15.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공장을 계약기간을 2009. 6. 18.부터 2009. 8. 18.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뒤 그곳에서 이 사건 기계의 조립을 완료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기계를 소외 회사의 공장 신축부지에서 위 ○○○○○공장으로 이전 설치할 필요에 따라 같은 날 소외 ○○○○(대표자 소외1)과 사이에 이 사건 기계를 소외 회사의 공장 신축부지에서 위 ○○○○○ 공장으로 이전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이전 설치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금액 1,000만 원에 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한편, 위 ○○○○의 근로자인 소외 소외2은 2009. 6. 20. 16:00경 ○○○○○공장으로 옮겨온 이 사건 기계를 조립하던 중 기계 밑에 깔린 와이어 로프를 빼내려다 로프와 함께 지하로 추락하는 바람에 우측 주관절 척골 관절 내 분쇄골절, 우측 견갑골 분쇄골절, 흉부의 타박상, 골반 골절(우측 상치골 골절),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있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위 재해에 대해 피고에게 요양 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피고는 원고가 원수급인이었던 이 사건 공사의 작업장소 변경을 위하여 이 사건 기계를 이전 설치하던 중 하도급업체의 근로자가 재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고,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9. 12. 30. 법률 제9896호로 재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본문("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을 적용하여 원고를 위 소외2의 사업주로 보고 그 요양 신청을 승인한 뒤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마. 이후 피고는, 원고가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소외2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2010. 9. 29. 대통령령 제22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1항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소외2에게 기지급된 산재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의 징수처분(이하 통들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단위: 원)

처분일자	급여종류					합계	비고
처분일자	약제비	진료비	이종요양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합계	비고
09.12.15.	9,900	91,330				126,580	제1처분
	5,550
	19,800
09.12.30.		1,516,380	104,400	1,571,320		11,466,680	제2처분
		1,170,930	366,820	1,188,070
		415,840		1,149,750
		415,840		1,188,070
		101,850		1,149,750
		122,650		881,470
		123,540
10.1.25.	7,070	150,080				157,150	제3처분
10.4.14.		129,450		306,600	21,078,750	22,702,870	제4처분
				1,188.070		22,702,870	제4처분
총계						34,453,280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6. 1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1. 1. 1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 내지 7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10 내지 12, 15호증 0 제16호증의 2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데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제1 내지 3처분에 관한 취소청구 부분은 원고가 그 각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의 제소기간을 도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각 규정을 종합해 보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이를 기산하여야 할 것이나,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처분시가 아닌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산하기 위하여는 행정심판의 청구가 적법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의 청구 자체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도과하거나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는 등 부적법한 경우에는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기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에 대하여 그 부적법을 간과한 채 실질적 재결을 하였다 하더라도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한편,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다만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에 송달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두3850 판결), 나아가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2) 살피건대, 을 제1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9. 12. 16. 이 사건 제1처분서를, 2010. 1. 5. 제2처분서를, 2010. 1. 26. 제3처분서를 각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소지에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그 우편물이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바, 위 제1 내지 3처분서는 그 발송된 무렵에 원고의 주소지에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나아가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제1 내지 3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제1 내지 3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0. 6. 11.경에야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바, 이는 그 청구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비록 위 행정심판 청구가 각하가 아닌 기각이 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위 각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그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산할 수는 없고, 따라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제1 내지 3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어야 하는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1. 6. 10.에야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 내지 3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제4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 도급계약은 2009. 1. 9. 원고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중지하기로 하는 합의를 함으로써 종료되었고, 이후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은 소외 소외3에게 이전되었으며, 원고는 2009. 2. 16.경 위 소외3와 사이에 소외3가 이 사건 기계를 제공하고 원고는 이 사건 기계를 운반, 분해, 재복원 및 관리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기계의 가치를 높인 뒤 이를 매도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소유매매계약(일종의 동업계약)을 체결한 뒤 ○○○○에 이 사건 이전 설치공사를 도급 준 것인 바, ① 원고는 이 사건 기계의 소유자이자 이 사건 이전설치 공사의 발주자일 뿐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에서의 '원수급자'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② 이 사건 이전 설치공사에 대한 실질적인 발주자는 이 사건 기계의 실제 소유자인 소외3이므로 기계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는 원고는 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4호 단서에 의하여 '원수급자로 간주되는 발주자'도 아니며, 그렇다고 원고가 소외3로부터 이 사건 기계와 관련한 공사의 도급을 별도로 받은 바도 없으니 '원수급자'도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제4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제4처분의 적법 여부는 원고가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 소정의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의 원수급인'에 해당하는지에 달려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시 소외 회사와의 이 사건 도급계약은 이미 종료되었거나 해지된 상태여서 이 사건 이전 설치공사가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재해 당시 이 사건 도급계약이 이미 종료 또는 해지되있던 것인지 여부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과연 이 사건 재해 당시 이 사건 도급계약이 이미 종료 또는 해지되있던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공사중지합의서, 소외 회사의 법인인감이 아니라 그 대표이사 소외4 개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갑 제4호증의 1(공동소유 매매계약서), 2(매매계약서, 매수인 소외3의 날인이 없다), 갑 제8호증(사실확인서)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3의 일부 증언은, 원고가 이 사건 재해에 대한 조사 당시 작성한 을 제5, 6호증의 기재 내용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4호증의 3,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각 통장 거래내역 등)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 도급계약이 이 사건 재해 당시 이미 해지되거나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 내지 3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보험 관계의 성립소멸) 이 법에 따른 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9. 12. 30. 법률 제9896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원수급인"이라 함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행 하는 부분(발주자가 직접 행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행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본다. 5. "하수급인"이라 함은 원수급인으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자와 그 자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 (보험가입자) ③ 「산업자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제7조 (보험관계의 성립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2.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 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제9조 (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제11조 (보험관계의 신고) ①사업주는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보험의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 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넡험관 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종료일 전날까지 그 보험관기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6조 (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 등) ①공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 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9. 29. 대통령령 제22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법 제9조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건설업을 말한다. ②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사업주승인은 하수급인이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 ③ 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이 공단의 사업주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원수급인은 하수급인과 보험료 납부의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34조(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에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 휴업급 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결정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 다. 다만, 요양을 개시한 날(재해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에 한한다. 【참조조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심판법 제2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두3850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1구합1532 (2011구합1532_전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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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행정심판법 제2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행정소송법 제20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두3850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