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7048

【사건명】 직장복귀지원금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시 이하생략 대표자 원고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1. 09. 27 【판결선고】 2011. 11. 0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10. 2. 4. 원고에 대하여 한 직장복귀지원금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2. 29. 피고에게, '원고 소속 근로자이던 소외1이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한 후 2008. 8. 1.부터 재해전의 사업장이던 원고의 관리사무소에 복귀하였다'고 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75조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2008. 8. 1.부터 2009. 7. 31.까지의 기간 동안 소외1에 대한 직장복귀지원금 540만 원)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0. 2. 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고용보험법에 의한 다수의 고용장려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직장복귀지원금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지원금(312,000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보다 큰 금액인 산재보험법상의 직장복귀지원금(5,4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①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복귀지원금 전액을 지급하거나 ②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가 수령한 고용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5,088,000원 = 5,400,000원 - 312,000원)을 직장복귀지원금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그 소속 근로자인 소외1이 업무상 재해로 치료를 종결한 후(장해등급 7급), 2008. 8. 1.부터 원고 소속의 관리사무소에 복귀하였다. (2) 원고는 재해근로자(장해급여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23조에 따른 고용지원금(고령자다수지원금)으로 2008년 2분기부터 2009년 1분기까지 합계 312, 000원을 수령하였다. (3) 한편 산재보험법 제75조 및 산재근로자 직업복귀촉진을 위한 지원규정 제68조에 의하면, 산업재해를 당한 장애인을 재해발생 당시의 사업장으로 복귀시킨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제1급 - 3급 : 월 600,000원, 제4급 - 제9급 : 월 450,000원) 직장복귀지원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위 ① 주장에 대하여 구 산재보험법(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1항, 제4항은 직장복귀지원금은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 지급하되, 고용보험법 제23조에 따른 고용지원금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0. 3. 26. 대통령령 제22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호는 '고용보험법 제23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를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원고는 재해근로자인 소외1의 고용과 관련하여 고용보험법 제23조에 따른 고용지원금을 수령하였는바, 이는 위 각 규정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②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직장복귀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된 산재보험법 제75조 제1항, 제4항에 따라 원고가 수령한 고용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직장복귀지원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개정된 법률 제75조 제4항에 의하면, 장해급여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23조에 따른 지원금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받은 금액을 빼고 직장복귀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위 개정법률 제75조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부터 시행하고(부칙 제1조), 그 시행 후 직장복귀지원금 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원고의 경우에는 위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의 경우로서 위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련법령】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직업재활급여) ① 직업재활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해급여를 받은 자(이하 "장해급여자"라 한다) 중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이하 "훈련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직업훈련 수당 2.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장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각각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 ② 제1항 제1호의 훈련대상자 및 같은 항 제2호의 장해급여자는 장해정도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 (직장복귀지원금 등) ① 제7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는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각각 지급한다. 이 경우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의 지급요건은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은 노동부장관이 임금수준 및 노동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사업주가 장해급여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으로 하되, 그 지급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는 노동부장관이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지급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④ 사업주가 그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23조에 따른 지원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장려금이나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또는 재활운동비에 상당한 금액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또는 재활운동비를 각각 지급하지 아니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된 것) 제75조(직장복귀지원금 등) ① 제7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는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각각 지급한다. 이 경우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의 지급요건은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은 노동부장관이 임금수준 및 노동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사업주가 장해급여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으로 하되, 그 지급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는 노동부장관이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지급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④ 장해급여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23조에 따른 지원금,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장려금이나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또는 재활운동비(이하 "직장복귀지원금 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받은 금액을 빼고 직장복귀지원금 등을 지급한다. ⑤ 사업주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른 의무로써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장복귀지원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제9988호, 2010.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16조제1항,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43조, 제72조제1항제1호, 제75조 및 제9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5조·제6조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5조 및 제96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직장복귀지원금 등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직장복귀지원금 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3. 26. 대통령령 제22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직장복귀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법 제75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장해급여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고용보험법」 제23조·제27조·제32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에 따른 고용장려금을 받은 경우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4. 직장복귀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장해급여자가 사업에 복귀하기 3개월 전부터 복귀 후 6개월 이내에 다른 장해급여자 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그 사업에서 퇴직하게 한 경우 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른 고용의무가 있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직장복귀지원금만 해당된다) 6. 그 밖에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직장복귀지원금·직장적응훈련비 또는 재활운동비에 상당한 지원을 받은 경우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제23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1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1구단7048 (2011구단7048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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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고용보험법 제2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

[ 사건명 태그]

직장복귀지원금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 고용보험법 제2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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