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합의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2.07.05 선고 2011가합6752 판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증자는 체납자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할 것임[국승]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수령한 후 그 양도대금으로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조세채권 회피를 위하여 의도적으로 양도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명백한 사해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며，피고는 체납자의 아들로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체납자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할 것임

사 건	2011가합675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2. 7. 5.

【주문】 1. 피고와 소외 김BB 사이에 2009. 7. 27. 체결된 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청구원인 1. 피보전채권의 성립 가. 과세경위 소외 김BB은 2008.4.11 '시흥시 OO동 000 OO아파트 0000’ 및 2009.6.29 '시흥시 OO동 000 OO아파트 0000’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무신고 또는 신고 후 무납부하여 국세 체납하였으며，소 제기일 현재 체납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나. 피보전채권의 성립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고지일이 이 사건 사해행위일 이후이나，이 사건 국세는 자진 신고하고 납부하는 양도소득세로서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일 이전에 이미 과세요건이 되는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고，그 바탕 위에 원고 산하 시흥세무서장 및 수원세무서장이 고지하고 소제기일 현재까지 김BB이 납부하지 않아 체납된 것으로 이 사건 국세가 피보전채권이 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2. 사해행위 발생 및 채무초과 김QQ은 유일재산이었던 ‘시흥 OOO동'(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합니다)을 매매하고 그 양도대금인 현금 000원 (이하 이 사건 현금 이라 합니다) 2009. 7. 27. 피고에게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합니다)하였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인 김BB이 소외 김BB에게 지급한 양도대금 증 부정액권 000원권 수표 3장 000원이 피고가 취득한 경기도 안산시 딘원구 0000 OOO역 OOO아파트 0000’(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 합니다)의 양수대금에 사용되었으며, 이는 김QQ이 2009.7.27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인 함RR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외환은행 00지점의 금융회선내용으로 확인됩니다. (감 제2호 증의 1내지3 참조) 이 사건 현금은 김BB의 유일재산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해 김BB은 무자력 상태가 되었으며 체납액 채무초과를 야기하였습니다. (감 제3호증 참조) 3. 사해의 의사 및 피고의 악의 김BB이 이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수령한 후 그 양도대금으로 채납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아들인 피고에게 000원올 증여한 것은 조세채권 회피를 위하여 의도적으로 양도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명백한 사해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며，피고는 김BB의 아들로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김BB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 제4호 증 참조) 4.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안 날 위와 같은 사실은 김BB의 부동산 양도대금 추적조사 중 2011. 1. 11. 외환은행 00지점에서 제출한 금융전표를 확인하는 과정 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갑 제2호층의 2 참조) 5. 가액배상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김BB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변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피고 또한 그 정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민법 제406조에 의하여 이의 취소를 구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김BB으로부터 증여 받은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나 피고가 동 금원을 사용 소비함에 따라 현실적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어 원고는 그 취소의 방법으로 가액배상을 구하는 바입니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1가합6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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