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후1275 판결

특허법원 2009. 6. 5. 선고 2009허1835 판결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후774 판결

[1] 상표의 구성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과 동일한 표장이 거래사회에서 오랜 기간 사용되어 상표의 등록 또는 지정상품 추가등록 전부터 수요자 간에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을 식별력 있는 요부로 보아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부분이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상표권 효력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후1679 판결

[1] 기술적(기술적) 문자상표가 전체적으로 보아 도형화된 정도가 일반인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르고 문자인식력을 압도할 경우,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후1466 판결

[1]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상품’의 의미 및 등록상표와 대비되는 표장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후3042 판결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