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0헌아296, 2010. 11. 30.

【전문】 사 건 2010헌아296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11. 9. 2010헌아273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11. 9. 각하한 2010헌아273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위 2010헌아273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1. 30.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0헌아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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