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0헌바422, 2010. 11. 30.

【전문】 사 건 2010헌바42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0마1246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당해사건(대법원 2010마1246)이 2010. 10. 6. 기각되어 종결되고 난 후인 2010. 10. 12.에야 비로소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심판대상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1. 30.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0헌바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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