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0헌마659, 2012. 3. 29.

권리구제형 헌법소원(헌마)

물론 예외 인정.(2015헌마1149) - 불기소처분에 대해 인용결정을 한 경우, 그 기속력은 재수사 의무만을... 위헌확인한 판례 -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정의무 불이행...

여자만 들어갈 수 있는 여대 로스쿨의 존재는 남녀평등에...

92헌마68등, 판례집 4, 659, 670 헌재 2011. 8. 30. 2009헌바42, 판례집 23-2상, 286, 294. 【당 사 자】 청 구 인 1.... 자로서 2010년에 법학전문대학원을 입학하고자 진학을 준비하여 모집요강에 따라 입학지원을 하려던...

개인정보 판례백선

헌마77·283·1024(병합) 결정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제2장 개인정보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념 012. IMEI 및 USIM 일련번호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준현 10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23. 선고 201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관련 판례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3358 판결), 인형뽑기를 동 조항에 따른 게임물에 해당한다고 봄 2. 컴퓨터... (2011헌마659) ▪ 인터넷게임제공자 :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자, 소규모 부가통신사업을 하려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판례 / 국산영화 흡연...

- 자연공원 출입금지지역 2010헌바99 - 집행유예 + 사회봉사 명령 2010헌바100 * 범죄인에게 근로를 강제해... - 인터넷게임 야간사용규제 2011헌마659 - 보수를 받지 않는 사용자도 직장 가입자로 포함 2011헌바384...

친고죄 등의 고소취소 등 통보에 관한 지침[제659호...

03] [자주 찾는 행정심판례] 압수품 부당 환부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 ] [자주 찾는... 26 , 2010헌마642] 접견 녹음파일 송부 요청 취소[헌마 , 2012.12.27 , 2010헌마15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평등권 침해 X 판례 (3) / 참전명예수당 병역의무 무기징역...

- 남자에 한하여 병역의무 2010헌마460 * 병역법은 헌법이 특별히 양성평등을 요구하는 경우나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의 차별취급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징집대상자 범위 결정은...

[토론주제 추천, 찬반토론 주제] 온라인 게임셧다운제도는...

검색어에 판례 ‘2011헌마659’로 검색,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 등 위헌확인 항목 클릭. news... 우리나라의 게임산업은 2010년 해외수출이 2조에 달하는 미래산업동력이었으나, 셧다운제 등 몰이해에 따른...

[교권4] 자녀교육권과 학교교육

2005헌마1156 참조).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학교교육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1. 부모의 자녀교육권 2.... (헌법재판소 2011헌마659, 2014. 4. 24.) 국가는 학교의 학생교육이나 훈육관련 학부모 관여 제한 입법형성권...

[기본권의 제한] 23.군무원5급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만약 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기본권 그... 2000헌마659) ④ (X) 헌법은 절대적 기본권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