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0헌마15, 2011. 12. 29.

【전문】 사 건 2010헌마1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오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영준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132537호 명예훼손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9. 10.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29.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0헌마15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변호사 태그]

김영준

[ 사건명 태그]

기소유예처분취소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