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0.09.09 선고 2010두9037 판결

다세대주택 건축허가를 받고 분양한 후 분양자들이 펜션으로 용도변경한 경우[국승] 건축물의 용도를 다세대주택으로 하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고, 건축물대장에 다세대주택으로 등재되었다 하더라도 실질 용도는 처음부터 펜션이라 할 것이고 펜션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주택법에서 정한 주거용 건물이라 할 수 없으므로 부가 면세대상인 국민주택으로 볼 수 없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0두9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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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따름판례 ]

대전고등법원 2012.09.27 선고 2012누13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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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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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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