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0.12.03 선고 2010두22450 판결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고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대상임[국승]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이상 그 공급의 목적이 사업의 유지ㆍ확장을 위한 것이든 아니면 사업의 청산ㆍ정리 또는 폐지를 위한 것이든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0두2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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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9조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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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9조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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