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9240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4566 판결

의료기관 종사자인 피고인 갑 등이 의료기기 판매업자인 피고인 을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을 회사 등은 이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의료법 및 구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을 회사 등이 금원을 지급한 대상은 피고인 갑 등이 속한 ‘의료기관’인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도2108 판결

신문사 대표이사가 지사장을 모집하면서 지사장이 되고자 하는 자들로부터 신문지대 적립금 명목으로 보증금을 지급받은 행위가 구 직업안정법 제32조 소정의 '금품 등의 수령금지' 규정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도7586 판결

[1] 직업안정법 제34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거짓 구인광고 등의 행위자로 처벌될 수 있는 ‘근로자 모집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해당하려면 그가 모집하는 근로자가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 제공 의무를 지고 대가를 얻는 자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같은 의미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1. 4. 8. 선고 2021도1083 판결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지적장애 3급인 갑의 머리에 쇼핑백 끈 다발을 올려놓고 다른 장애인 근로자들이 갑을 보고 웃게 하고 갑의 사진을 찍고, 갑에게 눈을 찌르고 우는 시늉을 하도록 지시하여 갑이 어쩔 수 없이 이를 따르도록 하는 방법으로 갑으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9077 판결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