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1125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415 판결

[1] 공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위작’ 및 ‘허위의 정보’의 의미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835 판결

[1] 본명 대신 ‘가명’이나 ‘위명’을 사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창원지법 2013. 4. 4. 선고 2012고합453 판결

갑 연구원 직원인 피고인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신청서를 기안하여 작성권자 을에게 결재를 올린 다음 을이 신청서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지 못한 채 기재사항을 검토한 후 갑 연구원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을이 적어도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작성할 의사로 날인하였으므로 그 작성명의를 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도9714 판결

[1] 문서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과 대상 /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할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허위공문서작성죄의 ‘허위’는 표시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아니하여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도2705 판결

[1] 문서에 관한 죄의 객체인 ‘문서 또는 도화’의 의미 및 문서 등에 작성명의인의 날인 등이 없더라도 그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