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2010하,1898] 【판시사항】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개인회생채권자가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347조 제1항, 제406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고,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 이러한 규정 취지와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인 개인회생절차의 성격, 부인권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개인회생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여 개개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 제406조, 제584조 【전 문】【원고, 상고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대구 담당변호사 이규영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0. 4. 20. 선고 2009나1742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347조 제1항, 제406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고,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 . 이러한 규정 취지와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인 개인회생절차의 성격, 부인권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개인회생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여 개개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① 채무자 소외인은 2008. 2. 19. 대구지방법원 2007개회45991호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② 원고의 채권도 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채무자 소외인은 2008. 6. 4. 위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고 현재까지 위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지 않은 사실, ④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은 2009. 1. 5. 제기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채무자 소외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 개인회생채권자인 원고가 별도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개인회생절차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능환 민일영(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0다37141 (2059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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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406조 제584조

민법 제406조

[ 따름판례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65129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33976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73780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

이홍훈 김능환 민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