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810

【사건명】 산재보험의료기관지정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송달장소 인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9구합717 인천지방법원 【변론종결】 2010. 09. 07 【판결선고】 2010. 10. 0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3.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관계법령,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별지 관계법령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된 후 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어 2010. 3. 29. 노동부령 제3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 고쳐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 단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3항 및 제4항에서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같은 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진료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그 지정취소, 진료 제한 등의 조치의 기준 및 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령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10. 3. 29. 노동부령 제3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에서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진료제한 조치 또는 개선명령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그 [별표 2]의 1. 공통기준 중 라.호에 의하면 '진료제한 조치를 받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진료제한 조치를 받은 날부터 11원 이내에 다시 진료제한 조치의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지정을 취소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기준 중 마.호에서는 '개선명령을 받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개선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개선명령의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3회 이상 하면 진료제한 3개월의 조치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은 위 규정들의 문언과 아울러, 위 규정들이 어느 조치를 받은 것을 전제로 하여 그 후에 다시 동일한 조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 가중하여 제재를 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위 마.호에서 정하고 있는 진료제한 3개월의 조치는 개선명령을 받은 후 다시 개선명령의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11년 이내에 3회 있어야 가능하며, 따라서 개선명령의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1년 내에 3회라거나 개성명령을 받은 후 다시 개선명령의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11년 이내에 2회라는 사유만으로는 진료제한 3개월의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그리고, 2008. 7. 1. 시행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에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제한 조치 또는 개선명령 제도를 규정하기 전에는, 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피고가 정한 '요양업무처리규정'에서 의료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위 규정 제8조 제1항은 '[별표 1] 의료기관제한처분기준'에 따라 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진료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그 [별표 1] 제11호는 '경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진료제한 3개월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바, 이 규정의 문언상 진료제한 3개월의 조치를 하는 경우는 위와 마찬가지로 최초로 경고를 받은 후 그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로 보아야 한다. 나. 앞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8. 7. 9. 진료제한 3개월의 조치를 한 다음, 그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진료제한 조치의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2009. 2. 3. 이 사건 산재보험의료기관 지정취소처분을 하였는데, ① 앞의 2008. 7. 9.자 진료제한 3개월의 조치는 1 2008. 5. 16. 개선명령의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최초로 경고를 받고, 그 후 1년 이내인 2008. 5. 19. 및 2008. 6. 25. 2차례에 걸쳐 경고를 받음으로써 1년 이내에 3회 경고를 받았음을 이유로 한 것이고, ② 두 번째 진료제한 조치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었다는 것 역시 2008. 7. 16. 개선명령을 한 후 2008. 12. 5. 개선명령을 하였고, 다시 2009. 2. 3. 개선명령을 함으로써 1년 이내에 3회 개선명령을 받았음을 이유로 한 것이다. 그러나, 두 번째 진료제한 조치 사유는 1년 사이에 3회의 개선명령이 있었다는 것으로서, 2008. 7. 16. 개선명령을 받은 후에는 2회에 걸쳐 위반행위가 적발된 것에 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다시 3회의 개선명령의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위 시행규칙 [별표 2]의 1. 공통기준 중 마.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그 사유로는 다시 진료제한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2008. 7. 9.자 진료제한 3개월의 조치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후 다시 진료제한 조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시행규칙 [별표 2]의 공통기준 중 라.호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그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산재보험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처분기준에 위반하여 원고에게 불리한 처분을 한 것으로서, 원고의 다른 주장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또한 2008. 7. 9.자 진료제한 3개월의 조치 역시 단지 1년 이내에 3회의 경고를 받았음을 이유로 한 것으로서 그것만으로는 위 '요양업무처리규정' [별표 1] 제11호에서 정한 진료제한 조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바, 그에 대한 불복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만, 그 진료제한 조치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재량권 일탈 남용의 근거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임을 덧붙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에 있어 동일하므로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0누810 (2010누810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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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25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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