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35502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강원 평창군 진부면 상진부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9구합40896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1. 06. 08 【판결선고】 2011. 07. 06 【주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0. 21.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56,940,000원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1. 1심 판결 인용 이 법원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0누35502 (2010누35502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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