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서울행정법원 2011.07.07 선고 2010구합44733 판결

원고는 가장 양수인에 해당하므로 압류해제거부처분은 정당함[국승]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체납된 국세의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0000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을 소외 회사가 아닌 원고의 명의로 설정하여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가장 양수인에 해당함

사 건	2010구합44733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원 고	이XX
피 고	남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6. 14.
판 결 선 고	2011. 7.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535,000,000원의 매매잔대금채권 압류해제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9. 9. 29. 주식회사 XX(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합계 787,358,23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는 이유로, 별지 채권압류내역 기재와 같이 소외 회사가 서울 용산구 XX동 000-00 대 214㎡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OO엔터프라이즈(이하 ’OO’이라 한다)에게 매도함으로써 2009. 11. 1. 지급받을 예정인 매매잔대금 5억 3,500만 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중 위 국세체납액에 충당될 때까지의 금원을 압류한 후(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같은 달 30. 소외 회사 및 OO에게 이를 통보 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1. 2.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 이미 이 사건 채권은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양도받아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세징수법 제 5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 는 2010. 2. 17.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3.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8. 3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 7호증, 갑 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2009. 9. 18. 소외 회사와 사이에 자신과 다른 임직원들의 체불된 임금채권의 변제조로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기로 하는 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후, 2009. 9. 21. OO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무자인 OO으로부터 확정일자 있는 증서(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첨부된 등 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갑 4호증의 1, 2)에 의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에 대한 승낙을 받았는바, 이후 행하여진 이 사건 압류처분은 원고의 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국세징수법 제53조 제l항 제2호에서 압류해제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압류 당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소외 회사는 2008. 3. 25. OO과 사이에 OO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금 35억 원에 매수하되, 그 중 9억 5,000만 원은 같은 달 27.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25억 5,000만 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OO의 근저당권부 대출금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만일 소외 회사가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OO이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재매수할 수 있다는 약정을 하였다. 2) 2008. 3. 3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외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OO 명의의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3) 그 후 OO은 2009. 9. 18. 소외 회사가 OO의 위 대출금채무의 변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35억 원에 재매수하되, 근저당권부 대출금채무 24 억 3,000만 원을 제 외 한 나머지 10억 7,000만 원(=35억 원 - 24억 3,000만 원) 중 계약금 5억 3,5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5억 3,500만 원은 2009. 11. 1. 각 지급하기 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4) 한편, OO은 위 잔금지급기일 전인 2009. 9. 2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OO 명의로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채권채권액을 5억 3,5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5) 위 근저당권설정에 대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에는 서울서부지방법원 XX등기소 등기관의 2009. 9. 21.자 접수인이 날인되어 있다. 6) 소외 회사는 △△그룹 계열사 중 하나인 주식회사 △△해운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이고,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 별지 채권압류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787,358,23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다. 7) 원고는 △△그룹 계열사에서 근무하여 왔는데, 2009. 8. 24. 소외 회사의 사내 이사로, 2009. 12. 1. 주식회사 △△해운의 사내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의 각 1, 2, 갑 3호증, 을 2호증의 1, 2, 을 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양수인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9. 21. 원고 앞으로 채권 최고액을 5억 3,500만 원(이 사건 채권액과 동일한 금액임)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가 마쳐진 사실, 위 근저당권설정에 대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에 등기관의 2009. 9. 21.자 접수인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와 같은 사정 과 갑 9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만으로는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고, 이에 대 하여 채무자 OO으로부터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승낙을 받았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9호증의 1 내지 6, 을 6호증의 1, 2, 4, 을 9호증의 1 내지 4, 을 10호증의 1, 2, 3, 을 11호증의 1 내지 5, 을 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소외 회 사의 다른 임직원들의 임금채권을 대신 지급받아 주기 위하여 그들로부터 임금채권을 양도받은 후 2009. 9. 18. 소외 회사로부터 위 임금채권의 변제조로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자료로 김AA 외 5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9호증의 1 내지 6)를 제출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김AA 외 5인이 2009. 5.경부터 2010. 5. 31.까지의 근무기간 동안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합계 약 1억 5,000 만 원의 임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2010. 5. 31. 이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제출 되지 않은 점, ② 원고는 2009. 11. 13. OO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액 5억 3,500만 원을 수령하였는데, 위 금원은 △△그룹 계열사와 다른 법인들에 지급되었을 뿐 위 각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김AA 외 5인의 임금채권을 변제하기 위하여 사용되지 도 아니한 점, ③ OO이 소외 회사에게 발송한 통지문(을 6호증의 4)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체납된 국세의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OO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을 소외 회사가 아닌 원고의 명의로 설정하여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가장 양수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0구합4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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