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후1268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후1101 판결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청구인이 확인대상표장과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가 표장 및 사용(지정)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점은 다투지 않은 채, 대인적(대인적)인 상표권 행사의 제한사유를 주장하면서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확인의 이익 유무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1]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후3872 판결

[1] 상표권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상표법 제57조의3에서 정한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의 존부에 대해서까지 심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8후10848 판결

[1]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당해 상품에 대한 표장의 사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고려하여야 할 사항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후1466 판결

[1]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상품’의 의미 및 등록상표와 대비되는 표장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의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