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1. 31. 자 2010스165 결정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두34275 판결

[1] 근로자가 자해행위로 사망하였으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및 그와 같은 인과관계를 인정할 때 고려할 사항 /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 관계가 없으나 업무상 재해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킨 경우,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3245 판결

군복무중 정신분열증으로 의병전역한 사람이 선임병의 구타로 질병이 발생했다면서 28년여 만에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한 사안에서, 군입대 후 정신적으로 별다른 이상증세 없이 생활해 오다가 선임병으로부터 M-16 소총 개머리판으로 왼쪽 귀 뒤 부위를 구타당하여 혼절한 후부터 갑자기 정신분열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사실을 인정하여, 질병의 발생과 선임병의 구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16028 판결

군 입대 전 별다른 정신질환이 없었던 갑이 군복무 중 정신분열증이 발병한 사안에서, 갑의 정신분열증은 군복무 중 새로운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받은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적 소인이 악화되어 비로소 발병하였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갑의 질병과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두280 판결

해군에 입대한 갑이 군복무 중 국군수도병원에서 ‘다발성 근염, 양측 하지’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하다가 만기 전역한 후, 지방보훈청장에게 위 상병이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지방보훈청장이 공무상 질병 여부의 판단이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갑의 상이는 이상 증상이 발병된 후에도 계속된 군복무 중의 교육훈련과 직무수행으로 증상이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상병의 악화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6두57502 판결

[1] 자살행위로 사망한 근로자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경우 및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