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1.01.31 선고 2010두28298 판결

(심리불속행) 의류 가공매입 관련 장부와 증빙 미비로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함[국패] (원심 요지) 필요경비 불산입 된 매입금액이 당기 상품매입액 및 원재료 매입액 합계의 92.6%에 이르고, 전체 매출원가 대비 64.9%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매입 등 매출원가에 관한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여서 실질과세의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추계과세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사 건	2010두28298 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이AA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11.23. 선고 2009누2108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0두28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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