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71592 판결

대구지법 2019. 7. 10. 선고 2018나319335 판결

육군에 사병으로 입대하였다가 장기하사로 임관한 후 월남전에 참전하여 그 공으로 화랑무공훈장 등을 받은 갑이 숙부인 망 을이 반공법 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된 후 구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에 의하지 아니하는 전역명령을 받아 전역하였는데, 그 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결과 등을 이유로 을의 아들 병이 청구하여 개시된 위 판결에 대한 재심에서 을과 그 공동피고인들이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게 연행된 후 불법구금되어 폭행, 협박 등 가혹행위를 당하여 임의성 없는 상태에서 자백진술을 하였고, 임의성 없는 상태가 검찰조사 및 재심대상사건의 법정에서도 계속되어 자백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갑이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로 조작된 위 사건으로 인한 자신에 대한 강제전역처분도 위법하다며 국가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이 국가공무원들의 중대한 반인권적, 조직적 불법행위에 의하여 야기된 을에 대한 재심대상판결 때문에 위법하게 강제전역처분을 받았음이 인정되므로 국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에게 강제전역처분으로 인한 손해 중 갑이 구하는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갑이 재심무죄판결 확정 사실을 을의 장남인 정으로부터 들어 알게 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갑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지 않았다고 한 사례

부산지법 2018. 2. 21. 선고 2016가단11871 판결

갑이 폭행, 협박 등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1심에서 일부 무죄판결을 받은 후 갑 및 검사가 제기한 항소와 갑이 제기한 상고가 모두 기각되자, 수사기관의 부당한 기소, 항소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수사기관의 업무집행에 위법한 고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서울고법 2011. 6. 1. 선고 2010나77141 판결

[1] 민법 제170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상의 청구’에 지급명령 신청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4686 판결

[1]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와 판단 기준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7577 판결

[1]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