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대구고등법원 2011.02.18 선고 2010누659 판결

예금계좌조사를 토대로 한 매출누락 확인서는 부과처분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음[국승] 피고가 예금계좌조사를 토대로 과세기간 및 사업장별로 법인・개인계좌 각 입금액과 각 현금매출누락액의 내역이 자세히 적시하여 작성한 확인서는 부과처분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고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고 할 것임

사 건	2010누65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XX헤어
피고, 피항소인	동대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0. 3. 24. 선고 2009구합2995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 14.
판 결 선 고	2011. 2.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목록 제① 기재 각 사업연도 및 과세기간의 제④ 기재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제⑤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 1.부터 대구 수성구 XX동에서 가발을 제조하고 있는 회사로서 내당지점과 신사점, 두 곳의 지점을 두고 있고, 원고의 대표이사 김AA은 서울과 인천에 개인 명의의 3개 사업장과 딸 이해민 명의의 1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0B. B. 21.부터 200B. 9. lB.까지 사이에 원고와 김A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 명의의 계좌(이하 ’법인계좌’라고 한다) 및 김AA 개인 명의의 계좌(이하 ’개인계좌’라고 한다)를 통하여 2003년 1기-200B년 1기까지의 가모시술대금, 수선대금 등의 현금수취분 중 원고의 매출누락액 575,450,279원을 확인하여 원고에게 조사결과 통지 및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이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세무조사결과 및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0B. 11. 6. 원고에게, 별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목록 제② 기재와 같이 각 법인세액 및 부가가치세액을 경정 ・ 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2. 4.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같은 해 7. 9. 원고의 본점사업장 매출누락분 중 원고의 대표이사 김AA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매출누락분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원고가 제시한 고객관리카드 127매의 내용을 재조사한 후 김AA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매출누락액을 차감하여 경정하도록 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마. 이에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심사청구시 제출한 고객관리가드 127매를 재조사하여 37건 38,063,000원을 개인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인정하고, 별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목록 제③ 기재 각 금액과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감액결정하였다(이하 위 다.항 기재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감액결정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10, 을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4, 6호증의 각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조사범위를 확대하였고, 이를 원고회사는 통지받지도 못하였으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사용한 확인서는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도 있다는 피고의 겁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작성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매출누락분으로 계산된 금액 중 일부가 개인 사업장에 대한 매출누락분으로 판명되는 등 확인서의 내용이 허위임이 확인되기도 하였고, 개인계좌 입금액을 원고의 매출로 볼 장부나 다른 증빙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과세의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근거가 없는 과세처분이다. (2)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입증책임을 피고가 부담하고 추계과세함이 통상적임에도 통장 입금액에 비용도 전혀 공제되지 아니한 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 원고가 실제 매출보다 더 많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부담을 안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2003년 1기부터 2004년 2기까지의 현금매출에 대하여 개인계좌 입금액에서 원고가 기신고한 현금매출분을 공제하지 않고 입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환산한 금액 전부를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위 기신고한 현금매출분만큼 이중과세하였으므로, 2003년, 2004년분기 현금신고액 합계 210,123,000원에 대하여 법인세율,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근거과세의 원칙 위반 여부 (가) 확인서(갑 제3호증) 작성 ㆍ 제출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원고 및 김AA 개인 사업장에 대한 2005. 1. 1.부터 2007. 12. 31.까지의 과세기간의 법인 및 개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김AA 개인 명의의 예금 계좌를 통한 법인의 매출누락 사실을 확인한 후 조사범위를 2003년-2004년의 과세기간과 2008년 1기 과세기간으로 확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사실, 원고의 대표이사 김AA은 위 조사과정에서 법인계좌 및 개인계좌 현금입금분을 통해 산정한 원고 및 김AA 개인 사업장의 각 매출누락분을 모두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3호증)를 작성 ・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조사대상 과세기간 확대의 위법 여부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 및 원고 대표자 개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조회를 통해 원고의 매출누락분을 확인한 후, 매출누락 부분에 대하여 동일하게 연결된 2003년, 2004년 귀속분의 조사가 필요하여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확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조사기간 과세기간 확대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확인서의 증거가치 및 실지조사과세 근거자료의 유무 1)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마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1258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확인서가 작성자인 김AA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다가, 김AA 개인계좌에 입금된 현금이 모두 원고의 매출누락분이 아니라 일부 개인 사업장의 매출누락분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이유로 세액이 감액 경정되었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각 과세기간 및 사업장별로 법인계좌 및 개인계좌 각 입금액과 각 현금매출누락액의 내역이 자세히 적시 되어 있는 위 확인서의 내용이 미비하다거나,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확인서는 실지조사의 근거로 될 수 있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다른 자료에 해당한다. 3)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과세는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과세할 수 있고,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2241 판결 참조). 4)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납세 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방법으로서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고 할 것이며,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실지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할 경우에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때에는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두12786 판결 참조). 5) 따라서 피고가 원고와 원고 대표자 김AA의 예금계좌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과세기간 및 사업장별로 법인계좌 및 개인계좌 각 입금액과 각 현금매출누락액의 내역이 자세히 적시하여 작성한 이 사건 확인서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고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고 할 것이며, 실지조사의 과세가 추계과세보다 납세의무자에게 더 불리한 것이어서 실지조사에 의한 과세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근거 유무 판단을 엄격히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에서의 확인서는 실지조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 및 개인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원고의 수입금액 누락분이라는 증거 없이 과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이중과세 여부 (가)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특성에 따라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으나, 피고가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 하다고 할 것이며 위와 같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증거와 상반되는 주장과 입증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 그 책임이 돌아가는 것이다(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2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법인계좌 및 개인계좌를 통하여 상당한 금액에 이르는 매출을 누락한 점, 대구지방국세청장이 김AA로부터 과세기간별로 원고의 상세한 매출누락금액을 확인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일응 원고의 매출누락 사실 및 매출누락금액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2003년 1기부터 2004년 2기까지의 매출누락금액에 기신고한 현금매출분이 중복되어 있어 이중과세가 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갑 제10호증의 4, 갑 제11 내지 13호증, 갑 제14. 19 내지 21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위 과세기간 동안 이중과세가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0누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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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24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2241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두12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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