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1.04.27 선고 2010누36239 판결

배당금의 진정한 수익적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국패] 증권회사가 지분을 소유한 법인에게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결의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이들 법인이 서류상의 회사에 불과해 실질적 주주가 따로 있다고 보아 과세하였으나 서류상의 회사라는 입증이 없어 과세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0누3623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진□□
피 고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 10. 7. 선고 2010구합22931 판결

【주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 2. 원고에게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666,143,350원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4쪽 첫째 줄 ‘을 2호증의 1, 2’ 다음에 ‘을 3 내 지 6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0누36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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