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3.05.09 선고 2010누35786 판결

원고가 이 사건 회사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자기계산과 자기책임 아래 이 사건 수입물품을 판매하였다고 볼 수 없음 [국패]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자기계산과 자기책임 아래 이 사건 수입물품을 판매하여 그와 관련된 권리ㆍ의무가 실질적ㆍ경제적으로 귀속되는 독립된 사업자로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2010누3578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이AA
피고, 항소인	1. 용산세무서장 2. 반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 9. 30. 선고 2008구합49568 판결
변 론 종 결	2013. 4. 11.
판 결 선 고	2013. 5. 9.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① 피고 용산세무서장이 2008. 5. 1. 한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 및 ②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2008. 5. 21.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소장 청구취지 중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은 오기로 보인다)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치고, 피고들이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O 제6쪽 제5행의 다음 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황BB 및 엄CC은 2009. 7.경 '한DD이 이 사건 회사들을 설립하여 물품의 수입, 통관, 대금지급, 수입물품의 국내 판매방법 등을 직접 결정하였고, 원고는 급여를 받으면서 한DD, 황BB의 지시를 받아 직원관리, 직원급여 및 고정비용의 집행, 송금 업무 등을 수행하였을 뿐 수출입관련 업무에 관여하거나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O 제7쪽 제6~7행의 [인정근거] 란에 갑 제30, 31호증의 각 기재 를 추가한다. O 제7쪽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843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자기계산과 자기책임 아래 재화를 공급하고 그 재화에 관련된 권리・의무가 실질적・경제적으로 귀속하게 되는 자는 독립된 사업자라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누19024 판결, 대법원 1999. 7. 9. 선고 97누14927 판결 등 참조), 사업에 투자를 하였거나 경영에 관여한 바 없고, 그 경제적 귀속체도 아닌 오직 명의뿐인 사업자는 독립된 사업자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3. 12. 13. 선고 82누21 판결 참조).] O 제8쪽 아래에서 6째 줄의 소유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를 소유자로서 자기계산과 자기책임 아래 이 사건 수입물품을 판매하여 그와 관련된 권리・의무가 실질적・경제적으로 귀속되는 사업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로 고친다. O 제8쪽 마지막 행의 소득을 얻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을 그 판매로 인한 소득이 귀속되는 독립된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으로 고친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회사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이 사건 수입물품의 공급자임이 분명하므로 그 판매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라고 거듭 주장한다. 나. 그러나 갑 제4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수입물품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수입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로서 이 사건 수입물품의 화주인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비록 원고가 한DD과 함께 이 사건 회사들의 운영전반에 참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수입물품과 관련된 권리・의무가 원고에게 실질적・경제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를 한DD과 함께 이 사건 수입물품업의 공동사업 자로 인정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두13067 판결)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다 가 제1심 판결이 인정한 이 사건 회사들의 설립경위, 운영실태, 원고의 담당업무 및 원고가 이 사건 수입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해외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 이외에 상당한 정도의 금원을 해외로 송금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을 제11 내지 2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회사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자기계산과 자기책임 아래 이 사건 수입물품을 판매하여 그와 관련된 권리・의무가 실질적・경제적으로 귀속되는 독립된 사업자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이 사건 수입물품의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0누35786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누19024
대법원 1999. 7. 9. 선고 97누14927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8430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