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12783

【사건명】 진료계획서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9구단12115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0. 10. 22 【판결선고】 2010. 11. 0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서 불승인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2행의 '2007. 6. 4.' 앞에 '2007. 6. 1.,'을 추가하고, 제5면 제3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고, 제6면 제2행의 '원고가' 앞에 '갑 제29호증, 갑 제30호증의 각 기재 등'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0누12783 (2010누12783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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