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합47916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취소 【원 고】 원고 ○○○○ 주식회사 ○○시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지배인 원고2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1. 04. 29 【판결선고】 2011. 05.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7. 10. 10. 성립된 회사로,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업종류예시표상의 '선재제품 제조업(21812)'으로 분류되어 그에 따른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9. 6. 1. 피고애개 원고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2008. 1. 1.부로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90506)'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관계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09. 7. 1. 원고에 대하여 '제조부문과 유통부문의 근로자는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 다만 근로자 수를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인 임금액으로 판단할 때, 2008년 기준으로 제조부문의 임금액(288,369,540원)이 유통 등 일반관리부문의 임금액(77,317,590원)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근로자 수 및 임금총액에서 제조부문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선재제품 제조업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위 신고서를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건설현장 전용자재 도·소매업과 선재제품 제조업을 함께 운영하였는데, 2008 사업연도에 이르러 주된 사업인 제조업의 매출이 감소하여 도·소매업이 주된 사업이 되었다. 피고는 제조부문의 임금액이 더 높다고 주장하나, 이는 영업부와 물류부 근로자 전부를 제조부문에 포함한 결과로 부당하다. 물류부는 제조부문 10%, 도·소매부문 90% 정도로 구분된다. 피고가 자의적으로 권한을 남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 을 제3, 4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3, 을 제12호증의 1~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사업목적은 볼트제조 및 판매업, 건축용 잡자재 제조 및 판매업, 철·만물 등 판매업, 위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이고, 사업자등록증명원에 기재된 사업 업태는 제조, 도매, 종목은 볼트, 건축자재, 철·만물이다. 2)원고는 ① 원자재(마환봉, 평철)를 구매한 후 프레스 절단, 단조 및 롤링(나사내기) 등의 작업을 거쳐 건축용 볼트, 너트 및 그 외 건축용 자재와 같은 최종생산품을 제조하여 이를 포장·납품하거나, ② 그 외 건축용 자재(D-cone, 콘크리트못, 철근, 철망)를 발주받아 이를 구매하여 납품하고 있다. 원고는 12대의 프레스 기계를 가지고 있다. 3) 원고는 관리부(영업관리, 구매관리, 관리/지원 담당), 영업부(제춤영업, 상품영업 담당), 물류부(제품입출고, 상품입출고, 납품, 포장 담당), 생산부(생산 및 조립 담당)로 조직되어 있으며, 그 인원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연도	관리부인원	영업부인원	물류부인원	생산부인원	계
2008년	3 (관리이사포함)	1	9	3	16
2009년	3 (관리이사포함)	1	10	4	18

4) 원고의 결산보고서상 인건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연도	손익계산서상 인건비 (생산직 외 인건비)	제조원가명세서상 인건비 (생산직 인건비)	계
2006년	72,378,619원	267,270,466원	339,649,085원
2007년	72,429,210원	265,229,240원	337,658,450원
2008년	77,317,590원	288,369,540원	365,687,130원
2009년	84,726,375원	317,683,180원	402,409,555원

5)원고의 결산보고서상 매출액 현황은 다음과 같다.

연도	상품매출	제품매출	계
2006년	2,837,687,150원	3,091,111,457원	5,928,798,607원
2007년	2,669,041,266원	2,771,715,793원	5,440,757,059원
2008년	3,940,664,276원	3,724,481,268원	7,665,145,544원
2009년	3,103,912,840원	2,585,208,110원	5,689,120,950원

라. 판단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하나의 장소에서 위 법률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 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 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노동부장관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 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두10488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사업장에 적용될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선재제품 제조업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앞서 본 원고의 사업목적, 등록업태, 사업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도·소매업이 행하여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 그런데 앞서 본 원고의 부서별 인원 현황, 담당업무의 내용, 제조업의 경우 생산한 제품의 매출이 당연히 수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생산부 근로자 3~4명은 제조부문에 전속되는 인원이고, 영업부, 물류부, 관리부 근로자 13~14명은 제조부문과 도·소매부문에 공통되는 인원이다. 제조부문과 도·소매부문의 인건비나 매출액 등에 따라 공통되는 부서의 인원을 안분하여 보면, 결국 제조부문에 해당하는 근로자 수가 더 많다고 보인다. ○ 원고의 경우 제조원가명세서상 인건비가 손익계산서상 인건비보다 3배 이상 많아, 제조부문의 임금총액 역시 도·소매부분의 임금총액보다 많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물류부가 제조부문 10%, 도·소매부문 90% 정도로 구분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 산재보험료율표상의 사업종류는 재해발생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최종 생산되는 제품을 어떠한 작업공정으로 생산하는 것인가 등에 의하여 분류된다. 그런데 앞서 본 원고 사업장의 현황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발생 위험은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서 발생하기보다 제조 과정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고, 원고 사업장을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볼 경우 제조부문이 없는 다른 사업장과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 ○ 따라서 원고의 주된 사업은 전재제품 제조업이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사업주의 이름, 사업의 소재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③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된 사업에 다음 각호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사업의 종류 제13조 (산재보험료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산재보험료율의 적용) ① 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신청방법은 별표와 같다. ◎ 2008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 Ⅱ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 (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제2조 제2항 후단의 예시 누락 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1.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 (보험료율의 적용) ①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은 이 예시표상의 해당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되,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1. 하나의 장소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은 영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요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2.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 3. 재화, 서비스의 산출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자가 사용 또는 자가 소비 용도로 당해 사업주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구내식당, 창고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별개의 사업종류로 보지 아니하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 2. 제조업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춤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54/1,000)

사업세목

내용예시

21812 선재제품제조업

· 못, 꺽쇠, 철망, 강삭망(wire rope), 가시철사(유자철선), 용접봉, 우산살 등을 제조하는 사업
· 볼트(Bolt : 걸쇠), 너트(Nut : 암나사), 리벳(Rivet : 굵은 머리못), 나사못, 쇼트볼(Shot Ball), 스파이크(대못), 테퍼핀, 평행핀, 압핀, 박몰, 좌철(볼트의 와셔) 등을 제조하는 사업
· 와이어로프, 와이어스프링, 소형고일스프링 등의 선재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 금속재료품에서 일관하여 선재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 스크루, 금속 케이블, 새장(철선제), 금속제 연선, 엮은 밴드, 사슬, 금속선제 그릴 등을 제조하는 사업
· 절연전선 및 피복케이블 제조품은 224 전자기계기구 제조업에 분류

9. 기타의 사업 905 기타의 각종사업(10/1,000)

사업세목

내용예시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 자동차 도·소매업, 자동차부품 및 부속품 판매업 (이하 생략)
· 이륜자동자 판매 및 부품판매업
·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수리업은 227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갑)에 분류
· 차량용 연료소매업, 주유소운영업 및 차량용 가스충전업, 보트용 액체연료 소매업, 보트용 가스연료 도매업
· 상품중개업, 농축산물·음식료품·담배·가정용품·산업용중간제품·재생재료·산업용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 도매업 (이하 생략)
· 종합소매업, 식료품 및 담배, 비식용식품 일반소매업, 중고품 일반소매업, 통신판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계약배달판매업
·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신발·의복 및 기타 가정용기물제품 수리업, 시계·장식품 및 악기 수리업, 가전제품 및 전기 수리업, 자전거 수리업, 의료정밀 및 광학기기 등의 수리와 운동구, 끽연용품, 라이터, 만년필 등 수리업
· 케비넷, 가구, 자동차, 모터사이클, 거울, 열쇠, 기계기구류, 산업용 전기기계류 등과 같이 조립 또는 제조활동과 통상 관련되어 수행하는 수선서비스업은 해당물품의 제조업에 분류
· 도·소매업자가 금속재료품을 절단 판매하는 경우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분류할 수 있는 경우는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한 덩어리로 붙어있는 금속을 일부 혹은 제품의 규격보다 작은 단위로 나누어 판매할 목적으로 제품을 폐기물(절단 이후 정상적인 판매 제품으로서 가치가 상실된 부분)이 남지 않는 형태로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