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수원지방법원 2011.03.31 선고 2010구합4750 판결

자동차 무역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국패] 청구법인이 수출업자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쟁점공급대가 전부를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한 뒤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0구합4750 소득금액변경통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AAAA
피 고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주문】 1. 피고가 2009. 2. 11.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189,337,274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처분 중 93,289,77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11.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189,337,274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동차 수입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6. 11. 20. 독일 소재 XXX BUSINESS CORPORATION GMBH(이하 ‘XXX’라고 한다)로부터 벤츠자동차 2대를 181,256유로(1대당 90,628유로)에, 2006. 11. 16.과 같은 해 12. 15. 독일 소재 ○○○○○○ HANDELS GMBH(이하 '○○○○○○'라고 한다)로부터 벤츠자동차 10대를 793,300유로(1대당 79,330유로)에 합계 12대를 수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는 관세 등을 절감하기 위하여 실제 수입가격보다 낮게 1대당 가격을 50,000유로로 하여 위 차량 12대(이하 '이 사건 차량들'이라 한다)의 수입신고를 한 다음에, 서울시 DD구 EE동 45-2 GG빌딩 지하1층 HHHHH 100에서 자동차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JJJJJ 임대원(이하 '이 사건 거래처’라고 한다)으로부터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합계 45,450,450원 상당의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 5매를,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합계 399,284,731원 상당의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 5매(이하 위 세금계산서 5매와 합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각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이 사건 거래처를 관할하는 EE세무서장은 2007. 10.경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거래처가 원고에게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모두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합계 485,923,000원을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인 이KK(2006. 6. 14.부터 같은 해 11. 19.까지 대표이사로 재 직)에게 2006년 귀속 46,711,000원과 이MM(2006. 11. 20.부터 대표이사로 재직)에게 2006년 귀속 3,287,000원, 2007년 귀속 439,212,400원을 각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8. 10. 1.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8. 12. 11.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고는 2009. 1. 9. 재조사결정을 한 뒤 2009. 2. 11. 원고에게 위 처분이 정당하다는 내용의 재조사결과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바. 이에 원고는 2009. 5.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09. 12. 29.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이 사건 거래처의 계좌로 2006. 11. 17.에서 2007. 2. 7. 사이에 총 299,874,526원(=2006년 166,668,308원 + 2007년 133.206.218원)이 송금되었고, 위 금원들은 각 송금된 당일 이 사건 거래처의 계좌에서 위 XXX와 ○○○○○○에 다시 송금되었으므로 위 금원을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들의 수입 대금을 지불한 것으로 인정하여 손금처리하고 '2006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 49,999,400원을 취소하고, 2007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 중 249,875,126원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한다’고 결정하였다{위와 같이 차감되고 남은 2007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액 189,337,274원(= 439,212,400원 - 249,875,126원)만이 이 사건의 판단대상이 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는 외제 승용차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세업체로서 관세 등을 절감하기 위하여 실제 수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통관절차를 마치고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던 것일 뿐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기재된 금액이 위 조세심판원에서 인정한 방식 등으로 이 사건 거래처 원고의 직원인 이NN 및 차량운송업체 직원인 황ZZ 등을 통하여 실제로 이 사건 차량들의 수입비용으로 지출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2006. 11. 20. 이 사건 거래처 계좌로 2,000,000원 및 59,000,000 원이 각 송금되고 이 사건 거래처 계좌에서 10,000유로가 □□□ GMBH로, 40,000유로가 YYYYY GENERALVERTRETUNG로 송금된 사실, 또한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2006. 11. 29. 이 사건 거래처 계좌로 100,000,000원이 송금되고 이 사건 거래처 계좌에서 10,000유로가 YYYYY GENERALVERTRETUNG로 송금된 사실, 이 사건 거래처 계좌에서 2006. 11. 29. 15,014,000원이 해운대리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WW에이전시의 직원인 황ZZ에게 송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금원들이 이 사건 차량들의 수입대가로서 위 XXX와 ○○○○○○에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라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만, 법인의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법인의 엽무와는 무관하게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법인이 그 자에 대하여 그 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금원 상당액이 곧바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대법원 1989. 3. 28. 선고 87누880 판결) 해당 법인이나 그 실질 적 경영자 등의 사전 또는 사후의 묵인, 채권회수포기 등 법인이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외유출로 보아 이를 그 자에 대한 상여로서 소득처분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대표이사의 직위에 있는 자라 하더라도 그 실질상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에는 이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두9254 판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갑 제2호증의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이NN은 원고의 이사로 재직 중인 자로서 외제 승용차 수입 및 판매를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실, 이 사건 거래처 계좌에서 2006. 12. 28. 96,047,5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이 위 황ZZ 명의의 RR은행 계좌(계좌번호 842-24-0011-893)에 입금되었고, 다시 이 사건 금원이 위 황ZZ 명의의 계좌에서 2006. 12. 27. 55,500,000원, 같은 달 28. 40,547,500원(합계 96,047,500원)이 이NN의 장모인 김TT의 SS은행 계좌(112-910084-30207)에 입금된 사실, 위 김TT의 SS은행 계좌는 이NN이 차량수입대금과 관련하여 이용하는 계좌인 사실, 이NN은 이 사건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06. 12. 28. 701,200원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총 82,352,272원을 임의로 소비한 혐의 등으로 현재 UU지방법원 QQ지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원고의 대표이사인 이MM는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차량들의 대금으로 이 사건 거래처에 지급한 것이라고 일관하여 주장하는 점, 위 황ZZ도 이 사건 금원을 이 사건 차량들의 대금으로 지급받았다가 위 이NN의 요청으로 위 김TT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 위 이NN도 이 사건 금원을 이 사건 차량들 중 일부의 지급대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들의 수입시기와 이 사건 금원이 이NN에게 송금된 시기가 비슷한 점, 이NN이 원고의 피용자로서 또는 스스로 이 사건 차량들 이외에도 여러차례 외제 승용차들을 수입하고 그 대금을 해외업체에 직접 지급하였던 사실이 있었던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차량들의 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사전 또는 사후의 묵인, 채권회수포기 등 이NN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금원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2007년 귀속 189,337,274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2007년 귀속 189,337,274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93,289,774원(= 189,337,274원 - 96,047,5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0구합4750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판례 ]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두9254

[ 참조판례 체계도 ]

[ 사건명 태그]

종합소득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